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에 대해 “정치방역으로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고 했다. 또 안보와 관련해서도 이전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하느라 “군에 골병이 들고 말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마무리발언과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 마무리발언을 전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K-방역이라는 말을 하면서 코로나 방역 성과를 자화자찬했지만, 엄밀하게 평가하면 우리 국민의 자유로운 일상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권과 재산권, 의료진의 희생을 담보한 정치방역으로 합격점을 주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코로나 초기에 의사협회의 여섯 차례에 걸친 건의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입국을 통제하지 않은 것, 신도들의 반발로 인한 부작용이 뻔히 보이는데도 법무부 장관이 대구 신천지 본부 압수수색을 지시한 것, 청와대 및 정부의 콘트롤타워를 전문성이 아니라 이념적 성향의 인사들이 맡은 것 등이 정치적·이념적 방역의 문제라고 제시했다. 

또 윤 대통령은 “대외정책에서도 국민 안전과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난해 초 중국에서 또다시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우리 정부가 입국제한 규제를 했더니 중국도 보복조치를 했지만 결국은 양쪽 다 풀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팬데믹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위험 중증환자를 선별해 한정된 의료자원을 선택과 집중해서 투입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의료 시스템 건보시스템 정보통신데이터를 연계하고 플랫폼화해야 한다. 그래야 대상에 적합한 맞춤형 방역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시스템과 데이터 연계해 다음 펜데믹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날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민간위원 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1차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민간위원에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도 위촉됐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 “과거정부에서는 국군통수권자가 전 세계에 북한이 비핵화를 할 거니 제재를 풀어달라고 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방체계가 어떻게 됐겠느냐, 결국 군에 골병이 들고 말았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국방이라는 것이 예산을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방위산업을 통해 수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국방혁신위원으로 위촉된 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당장이라도 싸울 수 있는 군이 되도록 준비하는 동시에 작지만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첨단 과학기술을 군사작전 개념에 접목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지적했는데, 이날도 참석한 일정마다 이전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발언을 했다. 이 때문에 ‘취임 1년이 지났음에도 지난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만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정부가 중요한 정책 분야에서 개혁 또는 혁신을 하다 보니까 저절로 그러면 전 정권의 어떤 잘못된 점들이 드러나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워싱턴 선언을 했지만 그렇다면 도대체 이전 정권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도대체 뭘 한 거야, 이런 의문이 당연히 들지 않겠느냐”면서 “어렵게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경제나 안보적인 측면에서 한일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이전 정권은 뭐했던 거야, 당연히 그런 의문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이 여러 분야에 있다. 원자력에서도 있고 경제에서도 있고, 그리고 국방 혁신과 코로나 대응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과거 정부의 잘못을 들춰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개혁을 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과거 정부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