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매체 소식통 “美 법무부, 양사 합병 저지 소송 검토… 아무런 조치 않을 수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대해 미국 법무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대한항공 측은 “확인되지 않는 내용”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 뉴시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대해 미국 법무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대한항공 측은 “확인되지 않는 내용”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 뉴시스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을 두고 ‘미국 법무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했다’는 관련 내용이 국내외에서 연이어 보도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항공 측은 “미국 법무부에서는 합병과 관련해 현재 내용을 밝힌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우려를 일축시켰다.

미국의 온라인 매체 폴리티코(POLITICO)는 지난 18일 “미국 법무부(DOJ)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M&A)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국내 일부 매체에서도 해당 기사를 참고해 인용보도를 했다.

또 지난 22일 국내 한 매체에서는 미국 법무부가 대한항공 측에 “아시아나항공 수준의 경쟁자가 없으면 합병 승인은 어렵다”라는 내용을 전달한 것을 확인했다면서 ‘양사의 합병이 무산될 위기’라는 소식을 전했다.

다만 국내외 매체들의 이러한 보도는 근거자료가 미약해 보인다.

먼저 미국 온라인 매체 폴리티코는 3명의 소식통을 통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경우 미국과 한국 간 여객·화물 운송 경쟁을 제한할 수 있어 미국 법무부에서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는 최종 결정되지 않았으며 결정이 임박한 것도 아니”라면서 “최종적으로 미국 법무부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3명의 소식통이 말했다고 전했다.

결국 3명의 소식통의 주장은 현재로서는 결론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법무부 공정거래과 홈페이지에서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여부 또는 합병과 관련해 소송 검토 등과 관련된 내용은 확인하기가 힘들다.

미국 법무부 공정거래과에서는 최근까지 △법무부, 제트블루의 스피릿항공 인수 저지 소송 제기 △‘제트블루의 스피릿항공 인수’를 저지하는 법무부 소송에 4개 주(캘리포니아·메릴랜드·뉴저지·노스캐롤라이나) 추가 참여 △아메리칸항공·제트블루 노스이스트 얼라이언스(동맹) 반독점 소송 승소 성명서 등 보도자료를 게재했지만, 올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관련 내용은 전무하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 측에서는 “미국 법무부로부터 합병 승인이 어렵다는 내용은 전달받은 바 없으며, 합병 불허 소송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고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근거자료 및 출처
미국 온라인 매체 폴리티코 <미국 법무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대해 소송 제기> 보도
https://www.politico.com/news/2023/05/18/doj-lawsuit-korean-airline-merger-00097547
2023. 05. 18 폴리티코
미국 법무부 공정거래과 공식 홈페이지 
https://www.justice.gov/news?sort=field_pr_date&order=desc&keys=Airlines&items_per_page=25&f%5B0%5D=type%3Apress_release
2023. 05. 23 미국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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