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발언’ 논란의 원인으로 ‘독선과 독단’을 언급했다. 또 대통령의 수능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93.1%였다는 설문조사도 발표했다. 교육부의 ‘킬러문항’ 대책 발표에 맞서 여론전을 펼치는 모양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독선과 독단으로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은 여전히 대혼란에 빠져 있다”며 “킬러 문항의 문제가 아니다. 왜 4년 전에 예고하도록 돼 있는 수능예고제를 무시하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교육을 정쟁화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의 삶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 등 교육부의 추가 보완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주 교육부가 발표한 공교육 강화 정책을 보면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는 내용’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며 “불평등을 방치하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내용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반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첫째로 일제고사를 부활시킨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고, 둘째로 사교육 해결을 말하면서 자사고(자율형사립고)를 존치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중학교 3학년 가운데 자사고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사교육비 지출이 일반고 진학 학생들보다 70% 가량 많다는 통계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설치한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중장기 교육 정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수능 대혼란을 겪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정말로 고통받는 이런 상황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며 “그렇게 해서 중장기 교육 정책을 재정립해 나가는 것이 지금의 혼란을 수습하고 제2의 혼란을 예방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학부모, 교직원, 시민, 학생으로 이뤄진 교육주체 1222명에게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조사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수능이 5개월 남은 이 시점에 대통령의 발언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93.1%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대통령의 발언이 충분한 데이터를 근거로 상황을 분석한 후에 나온 발언이라 생각하는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92.7%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대다수의 교육주체는 대통령의 발언이 충분한 데이터를 근거하고, 숙의 과정이나 사회적 공론화를 거치지 않은 채 즉흥적으로 나온 발언이라고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조사에는 ‘대통령의 발언으로 사교육비 절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응답자의 92.1%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대통령의 발언으로 수능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없을 것으로 보는지’라는 질문에도 88.5%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아울러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 경질에 대해서는 응답자 92.3%가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고 한다. 

강 의원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수능이 불과 14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발언과 정부의 대응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혼란을 야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각에서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킬러문항을 배제하면서, 사교육 과열 중심에 있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유지하는 것 자체가 정부의 방침과 모순된다는 지적이 큰 상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대통령의 무지한 발언으로 인해 현재 학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학생들은 혼란과 불안 속에 빠져있다”며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대통령 발언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라. 또 공무원을 인사조치하거나 평가원을 감사할 것이 아니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선 수습한 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