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정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배차 몰아주기’가 적발돼 27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던 카카오모빌리티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법적공방에 돌입했다. 독과점 지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은밀하게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공정위의 시각과 승객편의 및 시장질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카카오모빌리티 측의 반발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 현격한 시각차… 법원의 판단은?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조치에 대해 7월 중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신청 또한 접수했다. 지난 2월 공정위가 발표한 제재 조치와 관련해 지난달 최종 의결서를 수령한 뒤 법적대응을 결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하게 조작해 자회사 등이 운영 중인 가맹택시에 호출을 몰아줬다며 제재 조치 결정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를 여러 방식으로 우대했다고 지적했다. 일정 시간 내 도착 가능한 가맹택시가 존재할 경우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는 비가맹택시가 있더라도 가맹택시를 배차하고, 수익성이 낮은 단거리 이용 건 배차 시에는 가맹택시를 제외하거나 축소 배차시켰다는 것이다. 또한 2020년 4월 중순경부터는 아예 가맹택시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배차 알고리즘을 적용했다고도 지적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이 같은 ‘가맹택시 몰아주기’의 목적이 자사 가맹택시 사업 확대에 있다고 봤다. 당시 초기였던 가맹택시 시장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택시 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였는데, 이를 위해 가맹택시는 우대하고 비가맹택시는 차별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특히 카카오모빌리티가 문제를 인지하고도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하게 조작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사업이 독과점 지위를 확보하게 됐고, 이는 다시 각종 경쟁제한 우려 발생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문의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의 결정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자신들이 마련한 배차 알고리즘은 가맹택시 몰아주기가 아닌 승차거부 근절 등 승객편의 및 시장질서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었으며, 일부는 초기 일시적으로 적용한 테스트 차원에 불과했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하게 조작했다는 공정위의 지적은 플랫폼 업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납득하기 어려운 표현이라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의 이러한 반발에도 공정위는 과징금이 소폭 증가하는 등 더욱 강화된 제재 조치를 담은 의결서를 지난달 전달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공정위의 법적공방은 업계 전반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양측은 이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와 그 해석, 그리고 의도 및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논리 측면에서 뚜렷한 간극을 드러냈다. 서로의 시각 차이가 워낙 큰데다 다양한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공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사안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꽤나 큰 파장을 남길 가능성이 높다. 단순히 모빌리티 플랫폼 시장을 넘어 플랫폼 시장 전반에 여파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다. 법원으로 향하게 된 카카오모빌리티와 공정위가 어떤 결과를 마주하게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