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정부는 ‘경제 바보 정부’”라고 꼬집으며 경제 개각을 요구했다. 또 정부에 고물가 대책·세수 결손 대책을 요구하며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하반기에 좋아진다는 ‘상저하고’라지만, 여론은 윤 정부 경제는 틀렸다는 ‘윤저저저’”라며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클린턴 말대로 하면 윤석열 정부는 ‘경제 바보 정부’”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머리는 부자 감세, 말은 건전 재정, 현실은 세수 부족의 엇박자에 정책 교조주의가 어리석음의 전형”이라라고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규정했다. 

그는 “성장률 역대 최저, 생산·소비·투자·수출·재정·부채에 빨간불, 경제 규모 13위로 강등, 한국만 나 홀로 하락 등 경제 성적 역대 꼴등이니 전두환·노태우 정부보다 무능하다”며 “중국 시장은 정부가 손 놓은 사이에 위축됐고, 그 틈에 대중 수출 1등이 된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자동차를 챙기는 실리도 부실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계부채와 물가의 민생 압박 쓰나미를 헤쳐갈 종합 해법으로 세수 대책과 수출 여건 개선, 취약층 지원, 내수활성화, 적극재정, 한반도 긴장 완화 등이 절실하다”면서 “전면적인 경제팀 개각으로 경제정책 기조부터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K팝과 K방역의 대한민국을 잼버리 한방에 국제 망신시킨 윤석열 정부 실력으로는 경제 우등생 자존심이 간당간당하다”며 “시행령 통치 법무부 장관, 이태원 무책임 행안부 장관, 처가 총대 국토부 장관 다 문제지만 전면 경제 개각으로 경제 정책 기조부터 전환하기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홍성국 의원도 회의에서 “농산물·원자재·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물가는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IMF 이후 이 정도 물가가 올랐는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들어봤는가”라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정부가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을 약속한 게 또 있다”며 “교통요금과 추석 물가를 감안하면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를 것이고, 물가·금리 올라가면 은행에 부채가 있는 분들의 삶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기형 의원은 회의에서 “역대급 세수결손의 대책이 무엇인가. 무대책이 상책인가”라며 “상반기 국세수입이 이미 전년대비 약 40조원 급감해 역대급 세수 결손인데 정부는 별다른 개입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필요한 곳에 다 지출하면서 초유의 세수 결손 사태를 해결할 방법이나 대안이 있는가”라며 “세출을 늘리는 추경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세입감액에 대한 추경은 한시라도 빨리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세수 결손 상황에서 올해 계획된 지출을 하려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데 이에 대한 답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