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시 검찰 소환을 앞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최근 이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번이 네 번째 검찰 소환이다. 검찰이 이 대표를 조사한 후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경우, 민주당은 다시 한 번 내홍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 이재명 “‘이재명 죽이기’ 나섰다”

이 대표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민심이 윤석열 정부에 등을 돌릴 때마다, 무능한 정권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면서 “대장동 수사로 무려 1년 넘게 저의 모든 것을 탈탈 털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자 다른 사건으로 또다시 저를 조사하겠다고 한다”며 “이재명을 옥죄어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뻔한 의도”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당히 소환조사에 응할 것”이라면서 “무도한 정권은 국민을 이기지 못한다.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검찰의 ‘야당 탄압’ 프레임으로 맞서고 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이 대표 소환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이 대표 수사에 대해 진상규명은 제쳐둔 채 여론재판용 망신 주기에만 여념이 없다”며 “검찰이 대통령이 친 사고 수습하러 다니는 ‘뒤처리 전담반’인가. 국정 위기 때마다 야당 수사로 물타기 하라고 검찰에 그런 막강한 권한이 부여된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게 가장 큰 ‘국가 폭력’”이라며 “대통령이 요구한 국가 소유 토지 용도 변경을 해준 게 특혜라는 게 말이 되나”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질할 당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시행사에 이례적인 부지 용도 변경,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조건 완화 등의 특혜를 줬다는 게 백현동 의혹의 골자다. 

◇ 구속영장 청구 시점 따라 리더십 ‘흔들’

입장문에 밝힌 대로, 이 대표는 오는 17일 검찰에 홀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이 네 번째 검찰 조사다. 이 대표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1번,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2번 검찰 조사를 받았다. 거기에 조만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소환 조사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환 조사 이후 검찰의 영장청구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항이다. 비회기 중이면 바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들어간다. 그러나 정치권은 9월 정기국회가 시작한 이후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대표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회기 중이면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는 민주당 내부에서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 논란이 재점화된다는 의미기도 하다. 비명계(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의 당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금 거세질 수 있다. 이럴 경우 이 대표의 리더십이 더욱 흔들리게 된다. 

일단 체포동의안 표결 여부부터 당내 논쟁 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를 향한 정치 수사에 대한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표결을 포기할 것인지, 가결을 할 것인지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가 이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임할 수도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018년 ‘강원랜드 채용 청탁 의혹 사건’ 수사를 받던 중 검찰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자 표결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한 바 있다. 

총선을 8개월 앞둔 상황에서 사법리스크에 지속적으로 휘말리고 있으니, ‘이재명 사퇴론’도 재점화될 수 있다. 최근 이 대표는 ‘10월 사퇴설’에 휘말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