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특검(특별검사)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특검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에 정의당은 ‘검토해 볼만 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사실관계부터 파악하라’고 비판했다.

◇ 민주당,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 특검 추진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젊은 병사의 죽음을 왜곡하는 것은 숨진 병사와 유가족, 국민들에 대해 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라며 “고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은 특검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방부 검찰단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이제 국방부는 조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커지고 국민의 의혹과 공분도 커지고 있다. 특검으로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제(13일)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이 개입한 상황은 전혀 없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없었다’가 아니라 ‘없었다고 본다’는 애매한 입장”이라며 “반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수사기관이 아닌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에서 수사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적법하지 않은 요구를 여러 차례 받았다’고 분명하게 밝혔다”고 언급했다.

이어 “박 전 수사단장의 증언만으로도 이번 사태의 성격은 분명하다. 중대한 권력 남용과 국기 문란”이라며 “권력 남용이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일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도 “고 채 상병의 사망 사건이 일파만파 전국을 흔들고 있다"며 ”고 채 상병의 죽음을 수사하던 해병대 수사단장이 해임되고 집단항명의 수괴로 오히려 수사를 받아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특검 추진에 힘을 실었다.

다만 특검 추진의 상세한 계획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는 의견이 내부적으로 많이 있었다”면서도 “구체적인 상황들은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 국민의힘, ‘사실관계 확인부터’

정의당도 특검 추진에 검토해 볼 만 하다는 입장이다.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시사위크>와 만나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정의당도 국회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며 “국회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규명할지는 조금 더 구체적인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상 규명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특검에 대해) 검토해 볼 만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박 전 단장 주장의 신빙성을 지적하며 특검을 언급한 박 원내대표를 향해 사실관계부터 파악하고 문제에 접근하라고 쏘아붙였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단장) 외압 주장의 신빙성에 대한 의심이 든다”며 “(박 전 단장은) 국방부 차관이 문자를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냈고 보낸 문자를 해병대 사령관이 보여줬다고 처음에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에는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읽어줬다’고 했다”며 “국방부 차관의 통화내역 공개 결과, 해병대 사령관에게 어떤 문자도 보낸 것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압과 관련해서 유력한 주장이었던 ‘차관 외압설’은 근거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아울러 유 수석대변인은 “이런 상황에서 단지 박 전 수사단장 말만 믿고 특검을 주장하는 민주당 원내대표는 좀 더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고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단지 윤석열 정부 공격만을 위해서 기초적 사실관계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로 공격하신다면 나중에 그 비난은 돌려받을 수밖에 없다”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