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방송통신위원회를 향해 무법적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통위원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남영진 KBS 이사장의 해임안을 의결하고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해촉을 추진한 데 따른 지적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형적 방통위가 국민에 대한 두려움과 역사의 심판에 대한 겁도 없이 무법적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며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의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장과 미디어 기구 기관장을 마음대로 해임하는 반민주적 결정은 하나하나 남김없이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음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폭력적으로 우리나라 방송 전반을 권력의 하부 구조로 만들어서 국민이 아닌 누구를 이롭게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과 언론 자유 지수, 국제적 위상을 하루아침에 1980년대로 되돌리는 죄악”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절차도 무시하고 국민의 요구도 외면한 폭주 열차를 역사와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보다 더한 국민 불통과 민주주의 퇴행, 언론 통제, 방송 장악의 암흑기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것이 정권 차원의 총선 기획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현행 방송법으로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방송법을 개정하고 해임 조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방통위의 불법과 탈법, 무법적 행위를 제어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