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당정이 내년도 예산안 중심에 ‘민생’을 뒀다. 민생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회적 약자 지원에 힘을 싣겠다는 것이다. 재정 누수 요인을 제거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3일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생 분야 사업을 예산안에 담았다. 우선 가정의 아이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급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200만원 지원하는 ‘첫 만남 이용권 사업’의 다자녀 가정에 대해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며 “부모 급여 지원금은 0세 경우 현재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의 경우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고금리‧고에너지‧고보험료 등 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 대환 대출을 확대하고 전기요금‧보험료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들의 활동 강화를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 일대일 케어를 새롭게 도입한다. 24시간 통합 돌봄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애인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활동보조인 이용 시간도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 확대, 대학생 생활비 대출한도 인상, 천원 아침밥 확대 등도 담았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초 차상위 가구 자녀의 등록금 지원 규모를 전액 지원하고 1~6구간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지원 한도를 인상하겠다”고 했다. 생활비 대출 한도는 현행 350만원에서 400만원까지로 늘릴 예정이다. 아울러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협의 전 모두발언에서 “2024년은 윤석열 정부가 3년 차에 접어드는 해로 국정과제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야 하는 시기”라고 이번 예산안 기조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와 세계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되살릴 수 있는 투자 지원과 사회적 약자를 포함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민생 예산을 꼼꼼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정은 인천발 KTX 건설 및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노선 조기 개통 등 지역 민생 현안에 대한 예산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키로 했다. 부산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경남은 우주환경 시험시설 인프라 구축, 대구는 도시철도 엑스포선 건설 등이 포함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향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예산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에는 앞으로 단계별로 해야 될 조치가 있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드린다”며 “정부안이 편성된 이후 필요한 민생 예산에 대해선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하도록 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