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국민의힘이 대중교통을 21일 이상 이용할 경우 교통비의 20%를 환급해 주는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 K패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민의 교통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것이다. 당은 관련 예산 편성을 정부 당국에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계적 고금리, 고물가, 생활비 부담이 만만찮고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되면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이에 교통비 절감을 위한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 K패스를 추진하고 예산 편성을 재정 당국에 요구했다”고 했다.

박 의장은 “지난 정부에서 유사한 사업인 알뜰교통카드를 시행한 바 있으나 알뜰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해야 하는 전제조건이 있다”며 “문제는 실제로 걸었는지 혹은 자전거를 이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마일리지 지급 구조만 복잡하게 해 교통취약계층과 노인층의 이용이 저조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K패스는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21회 이상 이용할 경우 월 60회 한도 내에서 지불한 교통비의 20%를 환급해 주는 제도다. 연간 최대 21만6,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고 청년과 저소득층의 경우 각각 연간 32만4,000원, 57만6,000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 7월부터 K패스가 시행되도록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박 의장은 “우리 당은 기존 알뜰카드 운영관리비 등 불필요한 예산 낭비 요소를 줄여 국민들이 더 큰 혜택을 보도록 K패스를 고안했고 관련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며 “K패스를 도입할 경우 기존 알뜰카드 이용자들은 굳이 걷거나 자전거를 탈필요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신규 가입자 역시 이용 횟수에 따라 교통비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예산안 협의를 통해 ‘초급 간부 처우 개선’과 ‘가족 돌봄 청년 지원책’ 마련에도 뜻을 모았다. 초급 간부 처우 개선 문제의 경우 장기 선발율을 80%로 올리고 소위 계급 기준 연간 총수령액을 현행 대비 연간 400만원 늘릴 예정이다. 단기 복무 장려금을 인상하고 3년 이하 초급간부에 지급되지 않던 주택수당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가족 돌봄 청년 지원책으론 돌봄 코디 1만 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고, 가족 돌봄 청년‧청소년에게 연간 200만원 자기돌봄비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문 돌봄, 가사 지원, 맞춤형 심리 지원 등 월 70만원 한도 사회 서비스 바우처 대상과 기간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국민의힘은 경제적으로 힘든 가족, 청년에게 든든한 버팀목 되 줄 사업들이 내년 예산안에 촘촘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