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LH 아파트 하자 증가로 국민 주거 안전 위협… 대대적인 개혁 필요”

최근 5년간 LH가 발주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가 총 25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뉴시스
최근 5년간 LH가 발주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가 총 25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아파트의 하자 발생 건수가 과거 5년 동안 25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LH 아파트의 하자 발생 건수는 총 25만199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수천건에 불과했던 하자 발생 건수는 2021년에는 115,392건으로 폭증했고 2022년 역시 128,161건을 기록하면서 최근 2년간 급격히 늘어났다. 

연도별 하자 발생 건수는 △2018년 2,561건 △2019년 1,748건 △2020년 2,337건 △2021년 11만5,392건 △2022년 12만8,161건이다.

이처럼 LH 아파트에서 최근 2년간 하자 발생 건수가 급증한 이유는 2020년까지는 중대하자만을 관리해오다 2021년부터 주택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면서 중대하자 뿐만 아니라 잔손보기 등 일반하자까지 모두 반영했기 때문이라는 게 허영 의원실 설명이다.

천정 및 내벽 누수 같이 주거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하자는 ‘중대 하자’로 구분되며 창호 틈새 벌어짐, 바닥마루 들뜸, 문짝 어긋남 등은 ‘일반 하자’로 분류된다.

최근 5년 간 LH 아파트 하자 발생 상위 10개 시공사는 △신동아건설 △한화 건설부문 △두산건설 △한진중공업 건설부문 △쌍용건설 △에이치제이중공업건설부문 △현대건설 △금강주택 △한일건설 △디엘건설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신동아건설은 최근 5년간 김포‧안성‧울산‧청주‧파주‧화성 등에서 시공한 LH 발주 아파트에서 총 5만3,970건의 하자가 발생하면서 10개 건설사 중 1위를 차지했다.

허영 의원은 “LH가 건설하는 아파트에서 하자 발생 건수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국민 주거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실공사를 빗댄 이른바 ‘순살자이’의 근본 원인이 LH에 있다는 지적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만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LH는 대대적인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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