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 이유에 대해 “가장 시급한 국정과제는 국정 쇄신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요구는 간명하다. 대한민국의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모두를 위한 나라, 국민이 이깁니다’라는 원내대표 회의실 배경의 슬로건을 언급하며 “국민의 단호한 뜻과 민주당의 절실한 각오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과 하나가 돼서 민생경제 위기, 민주주의 위기, 국민통합의 위기, 역사 왜곡의 위기를 막아내고 대한민국을 회복시켜서 모두를 위한 나라를 만드는 데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며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민심을 이긴 대통령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이기는 권력도 없었다. 민생을 이기는 이념도 없었다”며 “이 정권은 대한민국을 30%의 나라로 만들려 하고 있다. 대통령은 30%의 국민을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 대한민국의 역량도 30%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역량을 100%로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또 “국정운영의 난맥은 대통령과 국무위원과 집권당이 국민의 뜻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며 “정치를 수사하듯이, 수사를 정치하듯이 한다. 정권은 법치를 말하지만, 국민의 눈에는 ‘검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요구는 간명하다. 대한민국의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것”이라며 “가장 시급한 국정과제는 국정 쇄신이다. 민주당이 국무총리 해임안을 제출하고 내각 총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이유”라고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무위원 해임 건의는 우리 민주당만의 요구는 아니다. 헌법 제63조에 규정된 국민이 위임한 국회의 헌법적 권한”이라며 “이 해임 건의가 형식적으로는 국무총리와 장관을 향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대통령에게 국정운영의 책임을 국민들이 묻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처럼 권력이 집중된 대통령제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독단과 전횡에 빠지면 이를 간접적으로 견제하는 헌법적 수단이 해임건의안”이라며 “어제(18일) 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강력한 요구라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의 무게를 무겁게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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