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대통령실은 19일(현지시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을 비판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굴종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한산한 평화로운 상황이 평화는 아니다'라는 말을 인용해 반박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미국 뉴욕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압도적으로 힘에 의해서 우리가 상대방의 기만과 의지에 관계없이 구축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19일(한국시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안보는 보수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이 공식 행사 참석을 위해 서울로 올라온 것은 지난해 5월 퇴임 이후 처음이다.

또 문 전 대통령은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 “지나치게 진영외교에 치우쳐 외교의 균형을 잃게 되면, 안보와 경제에서 얻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다”고 했고, 적자 재정에 대해선 “오히려 재정적자는 현 정부에서 더욱 커졌는데 적자 원인도 경기부진으로 인한 세수감소와 부자감세 때문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대중 정부 때 서해교전에서 우리가 싸워 이긴 장병들의 옷을 벗기고 퇴진을 시키는 어이없는 일도 발생했고, 노무현 정부 때 제1차 핵실험이 발생했다”며 “문재인 정부 때 평화롭게 아무런 침범이 없었다고 하지만 결국 핵과 미사일이 가속화됐다”고 짚었다. 

이어 “우파라든지 보수라는 용어를 쓸 필요 없이 그냥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느끼기에 어떤 것이 진정으로 활력 있는 평화고, 그대로 있는 수치를 국민들에게 정직하게 보여주는 경제냐, 거기에서 판단 기준이 나올 것”이라고 맞받았다.

또 이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에 대해 “북한에 불리한 감시정찰자산, 공군 기동력을 위축시킨 게 9·19 합의”라며 “이 합의를 잘 지킨다고 해도 북한은 어차피 없는 자산을 가동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는 열심히 해 오던 것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공공연히 어겨오고 있고, 또 의도적으로 도발을 해오고 있는데 군사합의가 내포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직시하고 관찰해 오고 있다”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계속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해 올지 관찰하고, 나중에 적절한 시점에 필요하다면 판단하겠다”고 여지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