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과 관련해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WMD(대량살상무기) 능력 강화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얻게 된다면, 러-북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 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세계 평화의 최종적 수호자여야 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다른 주권국가를 무력 침공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수행에 필요한 무기와 군수품을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 받는 현실은 자기모순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러시아를,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정권’은 북한을 의미한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안보리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폭넓은 지지를 받게 되는 것”이라며 최근 안보리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부상한 ‘안보리 개혁론’에 힘을 실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안보리에서 논의의 진전을 방해하고 합의를 가로막는 교착상태를 해소해야 한다”며 안보리 개혁을 언급한 바 있다. 

또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평화에 직접적이고도 실존적인 위협일 뿐 아니라, 인태지역과 전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평화와 안전 없이 우리는 어떠한 발전과 번영도 이룰 수 없다”며 “나라마다 군사력의 크기는 다르지만 우리가 모두 굳게 연대해 힘을 모을 때, 원칙에 입각해 일관되게 행동할 때 어떠한 불법적 도발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2024~2025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유엔 회원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세계 평화를 구축하는데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며, 유엔과 함께 지속가능한 자유, 평화, 번영을 미래세대에 물려주는 책임을 기꺼이 떠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와 달리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최근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지속한데다, 북-러 군사협력이 가시화되면서 북한의 안보 위협이 가중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에 유엔총회에서 공식적으로 북한과 러시아에 강력한 경고가 필요하다가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기여를 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전례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안보는 물론 경제, 기술, 보건, 환경,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국가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며 개발·기후·디지털 격차 등 3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해법으로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무탄소에너지(CFE) 공유, 디지털 전환 지원 및 디지털 윤리규범 선도 등 대한민국의 책임·기여도 제시했다.

연설의 마무리는 2030 세계박람회 개최 후보지로서 부산의 강점을 알리는 데 중점을 뒀다.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엑스포는 세계 시민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면서 자유를 확장해 나가는 연대의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을 “70여년 전 공산 세력의 무력 침공을 받아 한반도의 대부분이 점령당했을 때 대한민국 자유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한 도시, 6.25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제2의 환적항으로 발돋움하면서 ‘한강의 기적’을 이끈 도시”라고 소개했다. 

이어 “부산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이제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관문인 부산에서 2030 엑스포를 개최함으로써 글로벌 책임국가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이뤄낸 성장과 발전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널리 공유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돌려드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2030 부산엑스포는 세계시민이 위기와 도전을 함께 극복하면서 자유를 확장해 나가는 연대의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