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조윤찬 기자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 요금제 선택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내에선 LTE와 5G 요금제 상품이 분리돼 출시된 상태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LTE·5G 분리 없이 ‘통합요금제’를 출시하자고 제안했다.

◇ 박완주 “‘통합요금제’, 통신3사 약관 개정하면 돼”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부(이하 과기정통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통신3사(SKT, KT LGU+)가 ‘통합요금제’를 출시하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소비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강화하자는 설명이다. 박완주 의원은 “법 개정을 하지 않아도 통신3사가 약관을 개정하면 할 수 있다”며 “통신3사와 협의하는 것만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은 “요금제를 소비자 요구에 맞게 바꾸겠다는 노력의 일환으로 지적하신 부분을 통신3사와 협의하겠다”며 “5G 단말을 가지고 LTE 요금을 이용하는 등의 부분을 포함해 협의한 후 보고드리겠다”고 답변했다.

박완주 의원실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통합요금제는 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요금제”라며 “LTE와 5G를 하나로 묶어서 출시해 소비자가 사용하고 싶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5G망이 갖춰지지 않은 장소에서 5G를 쓰고 있으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는 통합요금제를 이용하면 LTE와 5G 둘 중 하나를 쓰거나 둘 다 사용하는 등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최근 과기정통부는 특정 요금제 강제를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통신3사는 매장에서 판매하는 5G 단말기는 5G 요금제만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유통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5G 자급제폰으로는 LTE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다.

해결방안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요금제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을 넣거나 통신3사로 하여금 약관을 개정하도록 하는 것 등 두 가지가 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와 협의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또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법안에는 ‘통합요금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박완주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를 계기로 과기정통부는 요금제 선택권 강화 방안으로 ‘통합요금제’를 추가해 통신3사와 협의를 진행하게 됐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미국 버라이즌, AT&T △영국 O2, EE △호주 텔레스트라, 옵터스 등의 통신사들은 5G와 LTE를 구분하지 않는 통합요금제로 서비스하고 있다. 일본 통신사 NTT도코모는 국내 통신사들처럼 5G전용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온라인 요금제로 통합요금제 또한 출시했다.

박완주 의원은 “선진국에서 통합요금제를 출시하고 있다”며 “한국도 통합요금제로 개편하면 가계통신비 완화와 소비자 요금제 선택권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실 관계자는 통합요금제와 관련해 “법 개정으로 강제할 수도 있지만 오래 걸리는 방법이다. 통신사들이 자발적으로 약관을 개선해주면 된다”고 전했다.

올해 통신업계는 5G 중간요금제 출시·요금 시작 구간 인하 등 과기정통부로부터 요금제 개선 요구를 받았다. 통신3사는 모두 5G중간요금제를 출시했고 LG유플러스는 지난 5일 5G 요금 시작구간을 3만원으로 하는 온라인요금제를 출시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선 통합요금제 출시 요구를 받게 돼 업계 부담이 가중됐다.

통합요금제 출시 요구에 대해 KT 관계자는 “소비자 통신요금 부담 완화 문제는 과기정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통합요금제에 대해) 말씀드릴게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단체에선 통합요금제에 대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지만 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는 낮을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5G를 쓰는 사람은 좀 더 싸다고 느낄 수 있지만 LTE를 쓰는 사람에겐 요금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LTE 쓰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