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조윤찬 기자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게임업계 관련 현안이 활발히 논의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해 어떤 게임업계 이슈가 다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 협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확률형 아이템’ 관련 질문과 다른 질문들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할지 고민하고 있다.

◇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 문체위 국감 증인 출석 예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는 26일 문화체육관광부 대상 종합감사에서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게임산업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이상헌(문체위원장)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강신철 협회장은 오후에 진행되는 국감에 출석해 의원의 질문에 답변한다.

일각에선 확률형 아이템 이슈가 다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2024년 3월 시행된다.

게임업계에선 ‘게임산업 시행령’이 어떻게 개정될지 주목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아직 게임업계 현장에 어떻게 적용될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시행 예정인 ‘게임산업법’에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 내용과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과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선전물마다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신설됐다.

개정된 ‘게임산업법’은 광고·선전물의 범위와 확률 정보 표시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시행령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

법안이 국회서 통과될 당시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개정안 취지 및 국회의 법안 통과 결정을 존중하며,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글로벌 환경과 업계의 현실이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광고·선전물 범위에 대해 게임업계 관계자는 “TV 광고는 확률 정보를 알리기 어렵다”며 “현실적으로 법 적용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TV 광고에서도 게임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면 보험 광고처럼 화면에 작은 글씨로 정보를 노출시키는 방법을 사용해야 될 수 있다.

◇ 이상헌 의원실 “게임업계, 확률 정보 공개 두려워해”

이상헌 의원실은 종합감사에서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다뤄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헌 의원실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협회장이 확률형 아이템 관련 예상되는 답변을 준비해올 것이기에 이걸 물어봐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며 “다른 질문으로는 (유인촌) 신임 장관이 취임한 것과 관련한 것도 있다. 확률형 아이템도 질문 후보 중 하나”라고 말했다.

국내 게임업계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를 통해 자율규제를 준수하고 있지만 해외게임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스팀같은 글로벌 게임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되는 게임들에도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적용되도록 시행령이 마련되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게임업계는 국내 사업자들이 역차별을 받는 것을 우려했다. 이상헌 의원실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게임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지난 2020년 발의했다. 그러나 게임업계의 반발이 있자 해당 내용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실이 발의한 법안에는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가 있었다. 게임업계가 자율규제를 잘하고 있다면 법안 심사과정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게임사들이 확률을 공개하는 것 자체에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게임업계는 이용자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23일 <IT조선>보도에 따르면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인터뷰에서 “확률형 아이템 시행령 준비 등 게임업계 현안이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 준수 모니터링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위정현 학회장은 “게임위가 전담하는 건 한계가 있다. 정부기관과 학계가 합류해 전체적인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