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송호영 기자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14일 대법원장 공석 사태에 대한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 사무총장은 “35년 만의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오늘로 51일째 이어지고 있다”며 민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총장은 “대법원은 3개월이 넘도록 상고심 심리와 전원합의체 재판 등에서 심각한 업무 차질을 겪고 있다”며 “내년 1월 퇴임 예정된 후임 대법관 인사도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 재임 당시에 재판 지연과 정치편향 논란으로 사법부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는데 사법부의 공백 사태가 계속되면 더 큰 국민 불신을 낳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또 “사법부 공백 사태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로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민주당은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사법부 정상화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행히 사법부에서 별도 심리를 결정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을 대장동 재판과 병합심리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도 어떻게든 총선까지 승부를 늦춰보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법부 독립을 크게 훼손한 이들은 다름 아닌 민주당 정권”이라며 “2021년에는 퇴직 예정인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해 무리하게 탄핵을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그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사법부 공백 사태 해소를 위해서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이 언급한 민주당의 협조는 지난 8일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희대 전 대법관의 임명동의안 가결이다. 지난 9월 24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종료된 뒤 10월 6일 국회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표결이 부결되면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대법관을 지낸 바 있는 조 전 대법관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조 전 대법관의 후보 지명 이유에 대해 “법관으로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평생을 헌신했고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다”며 “대법관 퇴임 후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서 연구와 후학 양성에만 신경 써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우려를 표하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8일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설명대로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 수 있는 인물인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이 임명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선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