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여야가 5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것은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 임명 동의가 부결되면, 이는 인사 검증에 실패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맞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당론 채택 여부를 오는 6일 국회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그동안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라거나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거나 성 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다양한 이유를 들며 후보자 임명을 반대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재산 신고와 관련해 후보가 철저하지 못했던 점은 다소 인정되지만, 이를 치명적 결격 사유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등 도덕성 문제가 제기됐지만 국회 인준을 통과했다”며 “대한민국 75년 헌정사에서 대법원장 임명만큼은 여야가 대승적으로 협력해 왔다. 이번의 대법원장 공백도 30년 만에 일어난 이례적인 일로 우리 21대 국회가 대법원장 공백을 여기서 더 연장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법원장 공백의 부작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당장 주요 재판이 지연되고 대법원장이 없으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구성할 수 없다”며 “내년 1월에 있을 두 명의 신임 대법관 임명 제청에도 문제가 생기고 2월에 있는 전국 법관 인사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이 이전의 대법원장 후보에 비해 결격 사유가 특별히 더 크지도 않은데도 이 후보자의 임명에 한사코 반대하는 것은 어떻게든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대법원장의 신속한 임명이 궁극적으로는 민생 살리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여당과 일부 언론이 사법부의 공백을 언급하며 대법원장 임명 동의 표결에 연일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이것은 명백한 삼권분립 침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헌법이 명시한 대법원장 임명 동의에 대한 입법부의 권한과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행태”라며 “오는 6일 본회의에서 대법원장 임명 동의가 부결된다면, 이는 오롯이 부적격 인사를 추천하고 인사 검증에 실패한 윤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일갈했다.

또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후보자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후보를 보내주면 언제든 임명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