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국회가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대승적 협조”를 당부했다. 임명동의안 부결될 시 사법부 공백이 장기화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사법부 공백의 책임은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며 맞불을 놨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수권 태세를 갖춘 공당답게 국민을 위해 인준안을 통과시켜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가 첨예한 정치적 현안을 가지고 대립과 갈등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삼권분립의 헌정 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상식을 선택해야 할 때”라고도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다만 민주당이 이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입장을 밝힌 상황이어서 부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대법원장이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기준, 도덕성 그다음 자질과 자격 이 부분에서 낙제점이라고 하는 건 저뿐만 아니라 인사청문회에 투입됐던 민주당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시선은 달랐다. 윤 원내대표는 “인사 청문 과정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일부 논란이 있었으나 인준을 부결시킬 정도의 사유는 아니다”라며 “오히려 김명수 사법부의 각종 비정상을 바로잡고 사법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이뤄낼 수 있는 적임자라는 것이 청문회 과정을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특히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사법부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국민의힘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윤 원내대표는 “결국 대법원장 공백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일 수밖에 없다”며 “대법원장 공백이 길어지면 법원 인사가 지연되고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는 크게 침해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 공백으로 대법원 전원 합의체 구성이 어렵게 된다면 사법적 심판을 통한 국가적 갈등 해소까지 지연되는 부작용도 불 보듯 뻔하다”고 했다.

이러한 여당의 주장에 민주당은 그 책임이 인사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있다고 반박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의 여론몰이에 유감을 표한다”며 “사법부 공백 우려 때문에 자격 없는 인사를 사법부 수장에 앉히도록 하는 것은 사법 불신이라는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도 앞서 라디오에서 “자질도 안 되고 자격도 없는 분을 지명해서 보낸 것 자체가 윤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책임은 제대로 된 분인지 검증하고 하는 것”이라며 “어떻게 이런 분들을 추천해서 보내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