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올 4월말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이후 정부가 발표하기로 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안 공개가 지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검단아파트 사고 이후 국토교통부와 LH는 그동안 수차례 LH의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당초 지난 10월말 예정됐던 혁신안 발표는 벌써 한 달 채 미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내년 4‧10 총선 출마설 등과 맞물려 LH 혁신안이 올해를 넘겨 내년에 발표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 국토부‧LH, 수차례 LH 혁신 다짐했으나 혁신안 발표 지연

그간 국토부와 LH는 여러 차례 공개석상에서 LH의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럼에도 LH 혁신안 발표는 아직까지도 감감 무소식이다.

검단아파트 사고 주 원인으로 지하 무량판구조 기둥의 ‘철근 누락’과 계약 과정에서의 ‘전관 특혜‘ 등이 지목되자 LH는 자사가 발주해 2017년 이후 준공된 전국 아파트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조사 대상 91개 단지 중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전수조사 발표 후 LH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단지 10개를 전수조사에서 제외했던 것으로 드러났고 이한준 LH 사장은 또 다시 사과와 함께 원인 파악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처럼 LH가 사고 처리 과정에서도 미숙한 모습을 보이자 조직 자체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왔다. 이에 LH는 지난 8월 △리스크(risk) 중심 내부통제 체계 개편 △공공주택 품질 혁신 수요조사 △사업·재무전략에 기반한 LH 조직·인력 설계 연구용역 등 총 3건의 연구용역을 외부 전문기관에 맡겼다.

당시 이한준 사장은 “LH의 권한이 조직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면서 “권한‧조직을 축소해 작지만 강한 조직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국토부도 LH 혁신안 마련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같은 달 15일 원희룡 장관은 파라과이 출장 중 “LH 전관 출신이 재직 중인 업체와의 용역계약 절차를 전면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또 같은 달 2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원희룡 장관은 “국토부와 LH가 가장 큰 수술을 받을 것”이라며 LH의 혁신을 예고했다.

이어 올해 9월 원희룡 장관이 주재한 ‘공공주택 혁신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LH의 업무량 배분 및 인력 배치 문제 등이 논의됐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LH 전체 직원이 8,900여명에 달하는데 구조설계 인원은 단 10명에 불과하다”며 “이는 효율적인 인력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원활한 인력배치가 안된다면 전문인력을 직접 양성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10월 초 LH는 ‘미래변화 대응을 위한 경영혁신 전략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당시 LH는 “LH의 역할 재정립 및 미래 성장 동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혁신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용역 발주 배경을 밝혔다.

10월 16일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한준 사장은 혁신안에 대한 의원들 질의에 “현재 다양한 안을 만들었으나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고 계속해 논의 중”이라며 “임기응변으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조직개편이나 인력감축에 그치지 않도록 깊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국토부와 LH는 사고 발생 후 6개월 만인 10월 말에 LH 혁신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LH 혁신안 공개는 현재 오리무중인 상태다. 여기에 전관 업체에 대한 LH의 계약해지도 지금까지 일부 업체에 한해서만 이뤄지는 등 LH 개혁은 퇴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혁신안 발표 지연 등 LH에 대한 개혁이 지지부진해지자 여러 소문이 나돌고 있다. 업계 내에서는 △정부가 4·10 총선을 염두에 두고 올 12월에서야 혁신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설 △원희룡 장관의 총선 출마로 국토부·LH가 혁신안 마련에 소극적이라는 설 △내년 국토부 장관 교체 이후에나 혁신안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는 설 등 소문만 무성한 상황이다.

◇ LH “혁신안 발표 기다리는 중”… 국토부 “연내 혁신안 발표할 것”

한편 국토부는 올해가 가기 전 LH 혁신안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국토부의 LH 혁신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LH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혁신안 발표 지연에 대해 “우선 혁신안 발표 주체는 국토부”라며 “앞서 국토부로부터 지난 10월말 LH 혁신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달 받았는데 계속 지연되고 있어 저희도 무작정 대기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무래도 국토부가 발표 주체이기에 현재까지 혁신안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구체적인 이유나 혁신안에 담길 내용 등 대해선 LH도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전관 업체와의 실제 계약해지가 적은 이유에 대해선 “당시 원희룡 장관 지시 사항은 정확히 계약이 진행 중인 사안을 중단하라는 것이었다”며 “원희룡 장관 지시 후 계약 절차를 중단한 뒤 계약해지를 위한 법률적 검토에 나섰으나 대부분의 계약에서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또 “법률적 검토 후 다시 정상적으로 계약이 재개됐다고 보면 될 듯 싶다”며 “검토 과정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일부 업체는 수사의뢰했고 계약 진행 과정에서 불법적인 부분이 없는 곳들과는 계약을 재개했다”고 부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러 관계기관과의 협의 내용 및 세부적 사안 등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아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며 “구체적인 발표시기는 밝힐 수 없으나 올해 안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LH는 LH 나름대로 자신들이 실행할 수 있는 혁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된다”며 “조만간 발표할 LH 혁신안은 LH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불가능한 정책적인 부분이 주로 담길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혁신안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것과 항간에 나돌고 있는 여러 의혹과는 전혀 상관 없다”며 “보다 빠른 시일 내 LH 혁신안을 국민들께 공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