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필주 기자  LH가 발주한 사업에서 설계‧관리 용역을 수행한 건설업체들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출신 전관 영입이 2년새 50% 가량 증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1년 LH 전관리스트에는 총 95명(71개 업체)의 LH 전관의 이름이 담겨 있었다”며 “하지만 올해 리스트를 확인한 결과 총 142명(60개 업체)으로 LH 전관 수는 2년새 46명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지난 2021년 직접 입수한 ‘LH 전관리스트’ 및 LH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입수한 ‘LH 발주 공사 및 용역 계약 현황(2021년 6월~올해 6월)’과 함께 최근 한국NGO신문으로부터 전달받은 ‘2023년 LH 전관리스트’를 상호 분석‧비교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

또한 LH 전관업체들은 LH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설계용역 대부분을 과점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이 ‘LH 발주 공사 및 용역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LH 건설사업관리용역 총 계약금액 5,101억원(112건) 가운데 77%에 속한 3,925억원(69건)의 용역을 LH 전관업체들이 수주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사업관리용역 총 112건 중 계약금액 상위 1~23위 사업에는 LH 전관업체들이 대표업체, 공동이행, 분담이행 등 명목으로 참여했다. 또 전체 건설사업관리용역 기준 한 건당 평균 계약금액은 46억원이었는데 전관업체가 계약한 용역 한 건당 계약금액은 평균 57억원으로 조사됐다. 즉 단가가 높은 사업에만 LH 전관업체들의 수주가 집중된 것이다.

설계용역에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LH 설계용역의 총 계약액은 3,833억원(219건)이다. 전관업체가 포함된 컨소시엄은 전체 설계용역 계약액의 절반인 1,928억원(68건)을 수주했다.

특히 설계용역 중 비중이 큰 설계공모 계약(2,475억원)의 경우 전관업체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78%에 해당하는 1,925억원의 설계공모 계약을 수주했다. 더불어 설계공모 계약 중 계약금 상위 1~11위 사업에는 LH 전관업체가 모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실련 측은 “설계공모에 당선된 업체는 세부설계 용역까지 수의계약으로 따낼 수 있기에 LH 전관업체들의 수주가 집중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점 때문에 LH 전관업체들이 설계 공모방식에 집중적으로 입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문제삼았다.

경실련은 LH 전관특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경실련 시민제안 10선 제도화 △불공정 낙찰자 결정 방식인 가중치 방식 즉각 폐지 △대통령 직속 전관 특혜 근절 특별위원회 상설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내세운 ‘시민제안 10선’에는 △원청책임 강화를 위한 직접시공제 모든 공사로 확대·도입 △분양계약시 설계도면·공사비내역서 등 계약서류 첨부 △LH 전관업체의 입찰참가 원칙적 배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1일 ‘LH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LH혁신안’의 주요 골자는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기관을 LH가 아닌 전문기관으로 이관 △2급 이상 고위전관 취업 업체 입찰 배제 △LH 설계 모든 아파트 착공 전 검증 의무화 △공공주택사업 민간건설사 참여 확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