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북한의 연이은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과 무대책에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유엔(UN)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과 관련해 러시아와 중국의 지지를 얻어내지 못해 결의안 하나 통과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긴장만 조성하는 잘못된 행위”라며 “북한에도 우리 남북 모두에게도, 그리고 세계 평화에도 도움이 안 된다. 북한이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국제적 고립과 더 강력한 국제사회의 압박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과 무대책에도 매우 걱정스럽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도발에 즉시 압도적으로 대응하라’는 그저 말만 강경하게 하고 있고 ‘국제사회와 적극 연대해서 북한을 규탄하라’고도 했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인공위성 발사 등과 관련해 단 한 번도 러시아와 중국의 지지를 얻어내지 못했고 결의안 하나 통과시키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상황이 나쁠수록 우리 외교‧안보의 이익을 지키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제사회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실력”이라며 “자신의 실력이 없음을 상황이 바뀌어서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은 매우 한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 해결과 평화의 의지도 능력도 없이 북한 도발에 허세만 부리고, 북한은 다시 도발하는 악순환만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며 “안보 무능에 외교 무능까지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안보에는 안보의 대미 의존도 심화와 의미 없는 강경 발언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라며 “한반도 평화 구축의 비전도 전략도 없다. 대책 없는 강경 일변도 자세로 역대 정부가 계속 만들어온 대북정책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비전은 사라지고 전쟁 위기만 높아지고 있다”고 직격했다.

강도균 국방대변인도 “윤석열 정부의 강대강 대북정책과 북한의 무력도발에 한반도의 긴장이 끝없이 고조되고 있으니 개탄스럽다”며 윤석열 정부와 북한을 싸잡아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전날(1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은 못 할지언정 안보 불안을 자극해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가 우려스럽다”며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에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바람이고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일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