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을 ‘전쟁’에 비유하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이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등 국민의 민생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발표하며 본격 반도체 산업 육성에 고삐를 좼다.

윤 대통령은 15일 경기도 수원 성균관대 자연과학 캠퍼스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은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을 총력 투입해야 성공할 수 있는 전략 산업”이라며 “반도체 산업을 키우고 세계 최고의 초격차를 유지하는 것은 바로 전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반도체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11년 연속 수출 1위 산업이자 국내 수출에 약 16%를 담당하는 등 국가 경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를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미래 반도체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도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에 두 팔을 걷어붙인 이유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의 모든 인적·물적 전략자산을 총투입해서 치열한 속도전을 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통해 구체화 됐다. 반도체 기업과 관련 기관이 밀집한 경기 평택·화성·용인·이천·안성·성남 판교·수원 등에 민간 투자를 통해 총 16개의 신규 팹(Fab·반도체 생산공장)을 신설할 예정이다.

◇ 정부, 4대 중점 과제 제시… 인프라 확충 지원

정부는 △인프라·투자 환경 △생태계 △초격차 기술 △인재 등 ‘4대 중점 과제’에 따른 구체적 계획도 발표했다. 우선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을 위한 필수 기반인 전력·용수와 관련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총력 지원한다. 

전력 설비·용수 관로 등 인프라 설치 관련 인허가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인허가 타임아웃제는 인허가 처리 요청 이후 60일 경과 시 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7월 도입됐다. 매력적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선 현재 22개인 반도체 세액공제 대상 기술을 확대하고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통해 반도체 킬러규제를 신속 철폐해 나갈 예정이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역량 강화를 위해 업계 숙원사업인 양산 검증 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2027년 완공 목표로 추진한다. 팹리스 기업의 애로사항인 △네트워킹 강화 △시제품 제작 기회 확대 △자금 지원 등도 적극 지원해 팹리스를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10%로 확대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뿐만 아니라 판교·수원·평택을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교육 거점을 구축해 국내외 반도체 연구 인프라의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반도체 시장을 주도할 초격차 기술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판교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저전력·고성능 국산 AI 반도체를 개발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수원, 대전, 포항 등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국가 반도체 연구 인프라를 연계·통합하고 민간 팹과의 협업을 통해 인프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 전문 인력 양성 방안도 제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 특성화 대학 △반도체 아카데미 등 교육과정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AI 반도체 대학원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BK21 교육연구단 등 R&D 기반 인력양성 과정을 확대해 석·박사급 고급인재 약 3,700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비쳤다.

해외 우수인재 유치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현행 1년인 사이언스 카드 비자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하고 국내 연구자 해외 연구기관 파견을 2027년까지 2,060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미, 한-EU 연구자 포럼을 개최한 인력교류 확대 계획도 밝혔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역력하다. 윤 대통령은 “엄청난 양의 전·후방 투자가 필요하다”며 “반도체 공장을 하나 세우게 되면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창출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라는 것은 그만큼 일반 국민들, 중산층, 서민들의 민생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산업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총 346만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팹에 들어가는 장비 생산 제조업체에서 약 193만명의 직접 고용창출 효과가, 주변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인프라 건설 확대로 142만 명의 간접고용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팹이 본격 운영될 경우 약 전문 인력과 협력 업체 등에서 총 11만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보았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반도체 수출 1,200억불 민간투자 60조원 이상 달성이라는 목표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