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각종 주택 규제 완화에 힘을 실었다. 이러한 규제가 궁극적으로 집값 안정을 저해하고 서민들에 피해로 돌아가고 있다는 이유다. 윤 대통령은 재건축·재개발 요건을 완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아울러 다주택자에 대한 각종 규제도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10일 경기 고양시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주택 규제 혁파 의지를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정치를 처음 하겠다고 결심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부동산 문제였다”며 “빠른 시일내에 속도를 내서 이 문제를 풀고 국민들의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문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우선 재건축·재개발 요건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재건축이 진행되는 과정이 오히려 주택 공급을 저해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규제가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시장을 ‘정치’와 ‘이념’에 따른 규제의 폐해라는 인식도 드러냈다.

지난해 12월 21일 서울 중랑구 모아타운 사업지 일대를 방문해 “재건축·재개발 사업 절차 원점 재검토”를 언급한 윤 대통령의 구상은 이날 구체화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준공 30년 도과시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를 허용토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30년 이상 건축물이 전체 3분의 2 이상이어야 노후도 요건이 충족되지만 이를 60%로 낮추기로 했다. 촉진지구로 지정될 경우 더 낮은 50%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정비구역 추진 가능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신도시 개발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 △미래도시펀드 조성 △안전진단 면제 △최대 500% 용적률 상향 △공공이주단지 우선 조성 등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제 임기 내 반드시 재건축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 다양한 주택 공급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투기 조장’ 비판도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데도 윤 대통령의 의지는 뚜렷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다주택자를 집값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런 징벌적 과세를 해 온 것은 정말 잘못”이라며 “결국 그 피해를 서민들이 다 입게 됐다”고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종부세 등 중과세 폐지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부동산 경기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이번 대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새어 나온다. 오히려 자산 격차를 부추기고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힐난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 폐지는 조세 정의를 해칠 뿐,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안겨주지는 못할망정 정부가 투기를 부추기고 있으니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했다. 

재개발·재건축 요건 완화와 관련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변인은 “막무가내식 규제 완화는 집값을 띄울 뿐 아니라 안정성을 최우선하는 도시정비법 취지에도 위배된다”며 “제대로 된 숙고와 준비도 없이 총선만 이기고 보자는 식으로 마구잡이로 던져대는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을 당장 멈추길 바란다”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30년 이상 모든 아파트가 재건축을 시작한다면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간 자산 불평등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