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및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와 ‘늘봄학교’ 등을 ‘총선용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을 향해 “무책임한 정책과 공약 발표를 당장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총선 표심만 잡기 위한 공약들로 국민 갈등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앞세운 정부‧여당의 ‘툭 던지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정책 발표로 국민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발표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와 단통법 폐지 두 가지를 발표했지만, 이러한 생활 규제 개혁 방안은 발표 이후에 현장에서 큰 혼란만 야기하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희망을 잃게 됐다고 하소연하고 있고, 마트 근로자들은 휴식권과 건강권을 함께 잃게 됐다며 한숨을 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한 알뜰폰 사업자나 제4이동통신사업자들은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었다. 그들은 정부의 엇박자 정책에 걱정하고 있다”며 “가장 큰 문제점은 두 사안 모두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여야와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대안 마련을 위해 논의했던 이슈였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그동안의 시간과 노력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채 정책의 전면 폐지를 느닷없이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초등 돌봄 정책인 ‘늘봄 전용 학교’에 대해서도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늘봄학교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초등학교 1학년 전면 실시를 앞두고 있지만 교사들은 정부의 지원 부족과 업무 과중에 대해서 걱정을 토로하고 있다”며 “학부모들은 이 정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인지 불안하기만 하다”고 직격했다.

또 이 정책위의장은 “최근에 발표한 정부의 초부자감세 시리즈 정책은 정부가 대놓고 국민의 허리띠를 조르다 못해서 끊어버리겠다는 예고편”이라며 “국민은 폭주하고 있는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총선용 정책에 대해 누구를 위한 정책이고 무엇을 위한 공약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정부‧여당의 정치쇼처럼 국민을 위한 공약도 총선 승리를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진심은 없고 표심만 잡기 위한 공약들이 국민을 더욱 분열시키고 갈등을 확산시키고 민생은 더욱 힘들게만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은 무책임한 정책과 공약 발표를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며 “국민과 약속하면 무조건 한다던 윤 대통령의 말이 진심이라면 당장 여당의 비협조로 상임위나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는 민생법안 통과부터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