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개혁신당이 경찰·소방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녀 불문하고 병역을 반드시 마쳐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안보 위기가 심각하다. 지정학적 위협도 심각하지만 병력 수급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며 “개혁신당은 표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미래를 대비해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헌법 제39조 1항을 인용하며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시민의 절반가량, 즉 한쪽 성별만 부담했던 병역을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의 진출이 제한됐던 잠수함 승조원의 직무도 여성에게 개방됐다”며 “이제 더 많은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담임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혁신당은 2030년부터 공개 채용을 통해 경찰·해양경찰·소방·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녀를 불문하고 병역을 마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우열을 가리는 경쟁보다는 국가를 위해 군 복무를 자발적으로 한 진정성 있는 사람들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경쟁일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제도가 병력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도 기대했다. 이 대표는 “연도별 채용자 수와 지원자 수의 변동 폭이 큰 편이지만, 위에 열거한 직렬의 연간 약 7,000명의 채용 규모와 20대 1을 상회하는 경쟁률을 감안하면 연간 1~2만명가량 병역자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이를 위해 우선 여성 희망 복무제를 통해 징병의 대상이 아닌 여성이 지원을 통해 장교나 부사관 같은 간부가 아닌 일반 병사로 근무할 수 있게 하겠다”며 “병력자원 상황과 제도의 정착 추이에 따라 위에 열거된 직렬 외의 다른 직렬에도 점진적으로 제도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혁신당과 한국의희망은 이날 합당 합의문을 발표하고 당명은 ‘개혁신당’, 슬로건은 ‘한국의희망’으로 하기로 했다. 당 대표는 이 대표가 맡고 원내대표는 양 대표가 맡기로 했다. 아울러 합당 후 신당의 최고위원회는 당 대표를 제외하고 각 당이 두 명씩(원내대표 포함) 동수 추천하여 구성하기로 했다. 당 사무총장은 개혁신당이, 부총장은 한국의희망이 추천하는 1인이 맡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