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두완 기자  집권 3년차에 접어든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관련 현안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7일 방송된 KBS 1TV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를 통해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물가 관리를 비롯해 의료개혁, 늘봄학교, 저출생(저출산) 대책 등을 설명하며 “국민 마음은 결국 생활이 어떻게 나아졌는가에 달렸다”고 했다.

◇ 생활물가는 규제 완화와 공급 대책으로

특별대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먼저 언급한 사안은 ‘생활 물가’다. 국민의 생활물가와 관련한 안정 대책에 대해 윤 대통령은 “규제 완화와 공급 정책을 통해 물가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 입장에서) 물가가 오르면 실질 임금이 줄어든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는 2%대로 물가를 관리하고 있지만, 사과를 비롯한 과일 등의 물가 관리가 어렵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정부는 비축 물량을 시장에 많이 풀고 수입 과일들도 관세를 인하해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국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은행 대출 금리와 관련해서는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해 금융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은행이 대형화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과점 산업체계가 됐다”며, “그러다 보니 대출 서비스를 받는 고객들 입장에서 독과점 피해를 보는 점들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정부는 은행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해 국민이 은행 간 대출 조건을 서로 비교하고 대출 은행을 자유롭게 변경하도록 했고, 그 결과 금리가 약 1.6%p(퍼센트포인트) 내려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 의료개혁 추진해야… 저출산은 최우선 국정과제

최근 이슈가 된 소아과 오픈런 현상, 응급실 뺑뺑이 사건 등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부끄러운 일”이라 표현하며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이 이제 의료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이 설명한 의료개혁은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이날 대담에선 구체적인 수치가 언급되지 않았지만 6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사인력 확대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고자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의료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는 점과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 그리고 의료산업의 글로벌 진출 및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육성 등을 의대 정원 확대 이유로 들었다.

또한 지난 정부들은 선거를 너무 많이 의식했고, 의료분야 관련 문제를 의료소비자인 환자 가족과 의료진과의 이해 갈등 문제로만 보았다고 설명하면서 이제는 다 같이 상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출생(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도 내놨다.

우선 ‘늘봄학교’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늘봄학교’는 초등학생을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봐주는 제도다. 맞벌이 부부나 자녀를 둔 가정이 겪고 있는 돌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정책이다. 5일 교육부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2024년 1학기에 초등학교 2,000개교 이상을 우선 운영하고,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2023년 기준 6,175곳)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한다.

이와 관련해 일선 교사들의 부담 가중으로 반대 의견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선 외부 교사 채용을 늘리고, 교사들에게 합당한 보상책을 마련하는 등으로 풀어간다는 계획이다.

의료문제, 늘봄학교 등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대주제인 저출생(저출산) 문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저출산)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 최우선 국정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저출생(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지속 가능성과 연결되는 문제이며 이는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라고 말했다.(‘헌법’ 제66조 제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도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실질적인 대응책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훤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현재 0.6명인 합계출산율을 1.0명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치도 제시했다.

◇ ‘중대재해’, 처벌보다 예방… “2년 유예해야” 

윤 대통령은 국민이 주식시장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충분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국민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자산을 형성하기 위해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외국 자본가들이 국내에 투자할 수 있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기 위해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언급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는 조세 제도에 의한 규제적 측면들을 제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유예가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2년 유예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2년의 유예기간을 추가로 적용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 합의 불발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이에 예정대로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됐다.

윤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고 책임 범위가 굉장히 확대돼 있다”며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워 근로자들이 일터를 잃을 수 있어서 사후 처벌보다 예방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