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혐의를 조사해온 금융감독원이 최고 수위의 제재를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잇단 제재가 예상되는 가운데, 카카오모빌리티를 둘러싼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2024년에 먹구름이 가득한 모습이다.

◇ 금감원, 최고 단계 양정기준 적용… 류긍선 대표 거취 ‘위태’

지난해부터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혐의를 조사해온 금감원의 제재가 임박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2일 카카오모빌리티에 ‘조치사전통지서’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위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조치안을 감리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해당 회사 측에 그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절차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회계감리에 착수한 바 있다. 앞서도 꾸준히 제기됐던 의혹과 논란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본 것이다.

혐의의 핵심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와 맺어온 이중구조의 계약에서 출발한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로부터 취해온 ‘실질적인’ 수수료는 운임의 3~5%였다. 그런데 이는 2개의 구조로 이뤄져있었다. 가맹택시 측이 운임의 20%가량을 수수료로 지급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다시 운임의 15~17%가량을 차량을 통한 광고나 운행 데이터 제공의 대가로 가맹택시 측에 지급했다.

이는 일선 택시기사들의 불만을 사는 요소이기도 했다. 매출이 실제보다 부풀려지면서 세금 부담이 가중되는 현상으로 이어진 것이다. 가령, 1만원의 운임이 발생한 경우 택시기사는 2,000원을 수수료로 지급하고 1,700원을 광고와 데이터 제공 대가로 지급받았는데 이로 인해 과세기준에 반영되는 매출은 1만1,700원이 됐다.

카카오모빌리티 차원에선 분식회계 문제가 지적됐다. 실질적인 수수료 매출액은 운임의 3~5%인데, 재무제표 상에 계상되는 것은 운임의 20%였기 때문이다. 특히 이를 두고 상장 과정에서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오해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2개의 계약은 각각 별도로 맺어지는 것으로, 하나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상장과 관련돼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매출만 높아진다고 해서 기업가치가 높게 평가받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최고 수위의 제재를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제재를 결정하는 기준인 양정기준은 위법행위의 ‘동기’와 ‘중요도’로 나뉜다. 동기는 고의·중과실·과실, 중요도는 1~5단계로 분류된다. 그런데 금감원이 이번에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적용한 양정기준은 고의·1단계로 알려진다. 두 부문에서 모두 최고 수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그리고 대표이사 등에 대한 해임 및 직무정지 권고와 검찰 고발 등이 예상된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앞서 성실하게 소명해 오해를 바로잡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금감원은 최고 수위의 제재를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각종 불미스런 논란과 임기만료 임박으로 교체 가능성이 제기됐다가 유임 쪽으로 무게가 실렸던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의 거취 등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욱이 카카오모빌리티는 금감원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역시 예고된 상태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사 가맹택시 호출 배제 혐의를 조사한 공정위는 지난해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으며, 카카오모빌리티 측의 동의의결 개시 신청은 기각했다. 최종 심의만 남겨둔 가운데, 최대 35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자사 가맹택시에 대한 호출 몰아주기 혐의가 적발돼 27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12월 의무고발 요청제도를 활용하면서 검찰 고발이 이뤄졌고, 최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에 배정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