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선거구 획정 협상을 두고 난항을 겪던 여야가 ‘4‧10 총선’을 41일 앞두고 획정안에 합의했다. 지난 21대 총선보다 이틀 앞서 합의한 것이다. 획정안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처리만 남겨두고 있다.

◇ 전북, 10석 유지… 대신 비례대표 1석 ‘축소’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의 주재로 회동해 선거구 획정에 합의했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획정안을 수정해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후 국회 정개특위에서 합의안이 통과됐다. 이번 선거구 획정안의 골자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기존에 제시했던 ‘전북 의석수 1석 축소’를 현행대로 10석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고, 대신 비례대표 1석을 축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지역구 수는 기존 253석에서 254석으로 늘었고, 비례대표는 47석에서 46석으로 줄었다. 따라서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유지된다.

지역별 의석수를 살펴보면 △서울(48석) △부산(18석) △대구(12석) △인천(14석) △광주(8석) △대전(7석) △울산(6석) △세종(2석) △경기(60석) △강원(8석) △충북(8석) △충남(11석) △전북(10석) △경북(13석) △경남(16석) △제주(3석)이다.

서울의 경우 지난 총선보다 1석 줄었다. 3개의 선거구가 있던 노원구가 2개로 축소됐기 때문이다. 부산은 남구갑‧을이 남구로 통합되고, 북구강서구갑‧을이 북구갑‧을과 강서구로 분구되면서 기존대로 18개의 의석수는 유지됐다.

인천은 서구갑‧을이 서구갑‧을‧병으로 나뉘면서 기존 13개 지역구에서 14곳으로 늘었다. 가장 많은 의석이 걸려있는 경기도의 경우도 1석이 늘었다. 부천시가 4개 선거구에서 3개 선거구로, 안산시상록구갑‧을과 안산시단원구갑‧을이었던 것이 안산시갑‧을‧병으로 통합되면서 의석이 2곳 줄었다. 다만 평택시와 하남시, 화성시에서 의석수가 1곳씩 늘면서 결과적으로 1개 의석수가 늘어났다.

전북의 경우 1개의 의석수가 줄어드는 것이었지만, 비례대표 수를 1석 줄이기로 하면서 현행대로 10석을 유지하게 됐다. 전남은 합구 및 분구 지역구가 1곳씩 생기면서 기존의 10석을 유지하게 됐다.

아울러 여야는 서울‧경기‧강원‧전북‧전남에 ‘특례’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구역의 대거 조정은 피할 수 있게 됐다. 획정위는 서울 종로구와 중구성동구갑‧을 지역구를 종로구중구, 성동구갑‧을로 구역 조정을 제시했지만, 특례에 따라 현행대로 종로구와 중구성동구갑‧을 선거구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강원과 경기에는 거대 선거구가 생기지 않을 전망이다. 강원의 경우 춘천시만 갑‧을로 분할하고 획정위가 제안했던 속초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으로 구역을 조정하는 안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 또한 양주 일부를 동두천‧연천에 포함시키기로 하면서 서울 면적 4배에 달하는 포천시연천군가평군이라는 선거구는 생기지 않게 됐다.

이외에도 전북은 군산시의 일부를 분할해 김제시부안군 선거구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지역구 인구 허용 범위를 최소 13만6,600명~최대 27만3,200명으로 정했다. 이번 합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계획이다.

◇ 제3지대, 비례대표 1석 축소에 ‘분노’

이러한 거대 양당의 합의에 제3지대 정당들은 분노했다. 비례대표를 줄이기로 결정한 것은 거대 양당의 ‘밥그릇 챙기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녹색정의당은 “거대양당의 제 밥그릇 지키기 야합을 강력 규탄한다”며 “양당의 자기 텃밭 지키기 싸움에 애먼 비례대표 의석만 줄어들게 생겼다. 국민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런 야합을 하는 거대 양당은 부끄러운 줄 알라. 유권자를 우롱하는 그 자체”라고 맹비판했다.

김민정 녹색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내건 당명은 각자 달라도 제 기득권 지키기에 계산기를 두드릴 땐 마치 한 몸, 하나의 당 같다”며 “양당의 짜고 치는 밥그릇 싸움에 농락당하는 건 국민이다. 국민의 대표성과 정치 다양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를 고민하기보다 양당의 기득권 사수, 텃밭 사수에 올인한 양당의 야합을 국민은 결코 두고만 보지 않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박원석 새로운미래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양당이 선거구 획정 합의에서 또 비례 의석 축소를 담합함으로써 국회 비례 의석은 지난 17대보다 10석이 줄었다”며 “선거의 불비례성은 더욱 심화됐다. 명백한 선거구 나눠 먹기 담합이자 다양성과 비례성을 보장하는 헌법 41조에 규정된 비례대표제도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죽일 듯이 싸우다가도 양당의 기득권 앞에서는 뒤로 손잡는 행태야말로 적대적 공생의 민낯이 아닐 수 없다”며 “양당의 기득권 담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개혁신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주이삭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나눠먹기 식’ 선거구 획정을 합의했다”며 “결국 거대 양당에게 유리한 결과로 조율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