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정부가 의료계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에 들어갔다. 업무 복귀를 거부한 전공의들에게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한 데 이어 의사단체 간부에 대한 경찰 조사도 본격화했다. 그간 의료개혁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 온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사태가 장기화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총력 대응에도 나선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한 엄정 대응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보름 넘게 지속하고 있다. 지난달 20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 현장을 떠난 대학병원 전공의(1~4년 차)들은 지난 4일 기준 90% 수준인 8,983명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의사들의 반대에 막혀 물러선다면 필수의료 부족 등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간의 ‘경고’ 차원에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전날부터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내고 있다. 아울러 전공의 집단행동 주동자에 대한 고발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단체 관계자에 대한 첫 번째 경찰 소환조사도 이뤄졌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해 업무방해 및 교사·방조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주수호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을 불러 조사에 나섰다. 다만 주 위원장은 이날 경찰에 출석하며 집단 사직을 교사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 ‘의료 공백 최소화’… 장기전 대비하는 정부

정부의 엄정 대응이 본격화되면서 의료계와 정부의 감정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그간 사태 중재에 방점을 찍었던 의대 교수들마저도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행동으로 옮기자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 신청 결과, 총 40개 대학에서 작년 말 수요조사를 상회하는 3,40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고 밝힌 것도 교수들의 불만을 자극했다. 정부와 대학이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독단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는 전공의에 국한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강경책을 꺼내든 정부는 장기전에 돌입하는 모습이다.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1,285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한 것이 일례다. △의료인력 야간·휴일 비상 당직에 대한 인건비 △전공의 공백 대체 인력 채용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 △지역병원 이송 환자 구급차 이용료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의사들의 집단행동 기간 동안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 강화 방안을 직접 챙겼다. 윤 대통령은 “진료 지원 간호사(PA)는 시범사업을 통해 이분들이 전공의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보의와 군의관을 기존에 소속됐던 병원 중심으로 투입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병원이 필수과목 전문의와 간호사를 신규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겠다고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들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해 반드시 완수해 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