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계획이 또 암초에 부딪혔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자발적 사직 가능성을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계의 연쇄 반발에도 의대 증원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진료 유지 명령’을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을 천명하며 대치 국면은 더욱 장기화할 조짐이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총회에서는 87%가 단체 행동을 할 시점이 됐다고 교수들의 의견이 일치됐다”며 “다음 주 월요일인 3월 18일까지 정부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 자세를 보여주지 않으면 3월 19일부터는 교수들이 자발적 사직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결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은 현재 진행형이다. 약 90%가 넘는 전공의들이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5일부터 미복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보내왔다. 전날(11일)까지 총 5,556명에게 사전통지서를 송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교수들은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에 나서면서 본격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사태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이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이유다. 방 위원장은 이날 “전공의들은 3월 18일이 지나면 실제 사직이 되고 의대생은 아무리 미뤄도 3월 26일이 지나면 전부 유급이 된다”며 “전공의가 안 돌아오는데 대형병원이 돌아갈 수 있겠나”라고 우려했다.

일단 비대위는 정부가 주장하는 ‘2,000명 증원’의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의사협회, 교수진, 전공의, 의대생, 국민 등을 아우르는 협상테이블을 구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도 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1년간은 의대 증원을 유예해야 한다는 게 비대위의 주장이다.

◇ 교수들 반발에도 ‘원칙’ 강조한 정부

현재로서는 서울대병원이 중심이 됐지만, 전국에 있는 대학병원 교수진들까지도 동참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방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 토요일 빅4병원 비대위원장과 만났다”며 “단체행동을 해야 할 때는 연대해서 같이 하자고 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15개 대학 비대위와도 이날 오후 줌(zoom) 회의를 열고 향후 행동 방침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수들의 집단행동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기자단 문자메시지를 통해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더 늦추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때 증원 시기를 1년 늦추면 그 피해는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서울의대 비대위의 유예 요구를 거절한 것이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에 대해 원칙론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의료계와의 갈등 국면은 쉽사리 돌파구를 찾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의료개혁과 관련해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교수진이 실제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엔 행정명령 등도 내릴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의료법을 위반해서 현장을 이탈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교수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설령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를 거쳐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이 가능하다”며 “정부가 검토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