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전국 의과대학 학장들이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수용 가능 규모를 350명으로 제안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대한의사협회를 정조준하며 “대표성을 가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의사 수에 대해 가진 기본적인 생각은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수급 문제는 헌법과 법률상으로 보면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40개 의대 학장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외(KAMC·의대협회)는 전날(27일) 정기총회를 열고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증원 규모는 350명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원이 늘어날 경우 대학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만큼, 개별 대학이 수용 가능한 선에서 이를 조율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증원 규모는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미래 의료계의 인력 수요나 공급을 추계해 봐서 정확하게 몇 명 필요하겠다는 것 갖고 의견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결정의 책임은 국가에 주어져 있다”며 “해당 직역의 의견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합의하거나 협상할 문제는 결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1만5,000명의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게 여러 가지 통계 근거를 통해 나와 있다”며 “10년 후가 1만 명이라는 근거를 갖고 1만 명을 위해 2025년부터 2,000명씩 배출해야 한다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말씀대로 이 문제는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도 덧붙였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강 대 강 대치’가 장기화 될 것이란 전망에 대해 이 관계자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의협은 의협이 의료계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접촉하면서 말씀을 들어보면 대표성을 가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큰 병원 입장, 중소병원 입장, 전공의 입장, 의대생 입장, 교수 입장이 좀 결이 다른 부분이 있다”며 “정부도 대화할 때 대표성 있는 기구나 구성원하고 이야기돼야 책임 있게 이야기하고 책임 있게 실행할 수 있을 텐데 각자 접촉 방식으로는 굉장히 어렵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표성을 갖춘 구성원이 의료계 내에서 중지를 모아 제안해 주십사 물밑에서 계속 요청드렸다”며 “가시적인 합의를 이룬 것들을 아직 전달받지 못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