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22대 국회가 ‘특검 정국’에 이어 ‘청문회 정국’으로 흐르는 분위기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에 불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주요 관계자들까지 회의에 불참하면서 야권이 법적 구속력이 주어진 ‘청문회 카드’를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더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영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재정 청문회’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 야권, ‘청문회 카드’로 정부‧여당 압박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단독으로 상임위 회의를 개최했다. 여당이 불참하자 정부의 주요 관계자들도 회의에 불참했고, 야권은 출석과 관련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청문회 카드를 꺼내 들었다.

상임위가 구성되면 각 부처의 장관들이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게 돼 있지만, 업무보고 출석 여부는 강제력을 띄지 않는다. 다만 청문회 제도를 활용하면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다. 국회 청문회에 채택된 증인이 이유 없이 불출석하게 되면 동행명령장 발부 등 강제구인 절차를 밟을 수 있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처벌도 가능하다. 야권은 이러한 강제력을 띈 청문회 카드를 활용해 정부 관계자들을 국회로 불러내 현안 질의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청문회 카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등에서 ‘입법 청문회’ 형식으로 추진하기로 했고, 운영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에서도 정부 관계자들이 업무보고에 불응할 시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기도 했다.

우선 오는 21일 법사위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한 입법 청문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야당 측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전날(17일) 법사위 제1소위원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21일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열리는데 입법 청문회를 겸한 증인이 나오게 돼 있다”며 “그전에 소위를 마치고 전체 회의에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야당 측 위원들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아울러 18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과방위도 21일 입법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들은 청문회에서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라인야후 사태’ 등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토위는 오는 25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토위 전체 회의도 이날 야당 단독으로 열리면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하지 않았고, 야권은 박 장관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포함한 1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특히 같은 날 열린 운영위 전체 회의에선 김건희 여사를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 여사에 대한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언급하며 “김 여사에 대한 종합 청문회를 여기서(운영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김 여사에 대한 증인 출석도 추진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 민주당, ‘재정 청문회’ 추진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 내에선 정부의 재정 운영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재정 청문회’를 추진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정부‧여당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등을 개편하자는 말이 나오자 세수 결손 등을 지적한 민주당이 청문회 카드를 통해 국가 재정 상태 점검의 필요성을 꺼내 든 것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우리나라 세수 결손의 규모가 56조원에 달했고, 올해도 세수 결손이 30조원 정도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며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매월 발간하는 월간 재정동향 최근호 6월호에 따르면 올 4월까지 우리 국세 수입이 125조6,000억원이었다. 지난해에 비해 8조4,000억원이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중에는 법인세 12조8,000억원이 감소했다”며 “재정 운영 상태가 아주 심각하다. 이렇게 세수 결손이 심각하고 재정 상태가 엉망인데 이번에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종부세는 사실상 폐지하자고 하고, 상속세도 깎아주자는 얘기를 하고 있다. 국가를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써야 될 예산이 많은데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서 계속 빚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에 또 세금을 깎아주자며 스스로 세수 기반을 허물고 있지 않은가”라며 “이런 국가 재정 상태에 대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세수 결손 청문회’, ‘재정 파탄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러한 재정 청문회 추진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원내대표단에 공식 요청했다. 만약 재정 청문회가 실시된다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재정 운영 당국자들이 출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에서 조율되지 않은 재정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러 발언들이 있는데, 이 발언들의 진위도 추궁해 볼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증인으로 출석해서 정부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들어봐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의논을 해서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