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양두구육’, ‘말로만 정권’ 등의 표현을 써가며 맹비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농망 4법’이라고 표현한 것과 정부·여당이 상법 개정에 대해 반대하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정치가 민생을 챙기지는 못하고 정쟁만 일삼는다’는 국민의 지적이 많다”며 “야당은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을 감시·견제·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불법행위, 범죄 행위에 대해 지적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정부가 민생을 챙겨야 하는 제1차 책임을 지고 있으면서도 민생은커녕 오로지 정쟁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을 규정하는 단어들이 많다. 양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판다는 ‘양두구육’, 말로만 하는 정권인 ‘말로만 정권’이라는 별칭도 매우 공감이 간다”며 “이 정권에 소속된 인사들은 어찌 된 판인지 자기가 (말을) 해놓고 스스로 한 말을 아무 때나 함부로 뒤집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중 하나가 ‘쌀값 20만원 지키겠다’이다. 이거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었다”며 “도대체 집단 망각증에 걸린 건지 기억상실증에 걸린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송 장관을 향해 “‘농업 민생 4법’을 ‘농망법’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운운한다. 기막힐 일”이라며 “나중에는 담당 과장도 거부권을 들고나올 것 같다”고 직격했다.
또 “거부권이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극도로 절제돼서 행사돼야 할 권한인데, 이제는 대통령이 시도 때도 없이 아무거나 거부권을 행사하다 보니 장관도 제 마음대로 거부권을 운운하고 있는 것 같다”며 “참 희한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의 주요 인사들이 거의 다 상법 개정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는가”라며 “그런데 지금 와서는 우리가 상법 개정에 나서니까 다 반대한다고 돌아섰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안하단 말도 없다”며 “왜 과거에는 상법 개정하겠다고 먼저 설레발을 치더니 이제 와서 반대 입장으로 나서는지 이유라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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