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반도체 특별법의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가 무산된 것을 두고 여야가 ‘네 탓 공방’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반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을 지적하고 나선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몽니’로 합의가 불발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 없이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몽니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산업 경쟁력’이 발목 잡히고 말았다”며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라고 했다. 이어 “계엄으로 국가 경제를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고도 부족한가”라며 “반도체산업이 망가지더라도 민주당이 하자는 것은 기어코 발목 잡아야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법을 논의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반도체 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근로시간 예외 특례를 포함한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배제하고 업계 지원 방안 등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대표는 이날 “반도체 특별법에서 중요한 것은 위기에 봉착한 반도체 산업을 살릴 지원 조항들”이라며 “위기에 놓인 반도체 산업과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견 없는 부분부터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촉구한다. 더는 조건 붙이지 말고, 합의 가능한 반도체 특별법부터 우선 처리하자”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합의가 불발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의 책임을 따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도체 연구개발은) 기술 난이도가 높고 고객별 맞춤형 제품 개발이 동시 진행되 업무 성격상 엔지니어의 근로시간 유연성이 필수적”이라며 “경쟁국은 밤낮으로 뛰고 있는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만 민주당 때문에 주 52시간에 묶여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직접 비판에도 나섰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는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데 왜 안 되냐’ 하다가 장시간 노동으로 경쟁력 확보는 모순이라며 반도체 연구직 52시간 제외도 없던 일로 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의 기업, 경제정책은 씹다가 버리는 껌인가”라며 “뛰어서라도 따라잡으려는 대한민국 뒷다리는 잡지 마시라”고 했다. 이 대표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에서 “본인이 동의하는 조건에서 유연성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라며 근로시간 적용 예외를 긍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