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손지연 기자 20일 여야정 첫 국정협의체가 열린다. 탄핵 정국에서 여야 간 협의가 일시 정지되고 시급한 민생 현안과 관련된 법안들이 논의되지 못하고 있어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결실을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반도체특별법, 연금 개혁 등 여야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쟁점들이 산적해 있어 첫술에 배부르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오후 5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여 여야정 국정협의체 4자 회담을 진행한다. 국정협의회는 지난 1월 9일 실무협의체를 가동하고 한 달간 실무진 간 논의를 해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반도체특별법, 연금개혁, 추경 등을 중심으로 의제를 정하지 않고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면서도 방향 설정 등을 논의할 정도지 세부적인 내용까지 논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에 반도체법에 대해서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예외를 인정하자는 주장을 줄기차게 해왔는데 실무 협의 때 이렇다 할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며 “반도체법을 우선적으로 좀 제안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다음 우리 당의 의제는 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며 “그래서 가능하면 지난해 말까지 좀 처리를 하자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공백 상태가 됐던 적은 전례가 없었다”며 “국방부 장관도 이제 임명을 해서 안보 공백에 대응을 하자는 제안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면에 민주당은 시종일관 추경을 요구해 왔다”며 “그래서 추경 부분도 전체적으로는 방향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논의할 수 있겠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아마 오늘 협의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든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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