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민지 기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3세 아동(2020년생)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3세 아동 전수조사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3세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는 조사다. 2019년부터 매년 4분기에 공적 양육 체계(어린이집‧유치원)로 진입하는 연령인 3세 아동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전수조사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조사대상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면,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양육환경과 아동의 안전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해 말일 기준 3세 아동(2020년생) 중 국내에 거주하며 어린이집‧유치원에 재원하지 않는 1만7,796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이는 전체 출생 아동에서 어린이집 재원 아동 12만7,471명과 유치원 재원 아동 12만5,810명 및 해외체류 아동 등 8,612명을 제외한 수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전수조사 대상 아동을 확인한 결과, 대상자의 99.8%(1만7,770명)가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었다. 이 가운데 2,368명에게는 생계급여‧드림스타트 등 아동발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 및 지원이 이뤄졌다.

또 조사과정 중 아동 3명에게서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돼 학대의심신고가 진행됐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조사 결과 아동 1명의 학대가 확인돼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 중이며, 나머지 아동 2명에 대해서는 조사 중에 있다.

등록 거주지에 부재하거나 보호자가 조사를 거부하는 등 지자체에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기 어려운 아동 23명은 경찰에 수사의뢰 돼 21명의 소재‧안전이 확인됐다. 1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며, 수사 과정에서 1명이 2020년(당시 0세) 친부의 학대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경찰 수사 완료 후 검찰로 송치된 상태다.

한편 보건복지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는 위기 아동에 대한 조사 및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으로, 올해 10월에는 2021년생 가정양육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