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3월 초중순에는 선고가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윤 대통령 측과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편향성 등을 고리로 탄핵심판의 부당함을 극대화하고 나섰다. 뿐만 아니라 각종 의혹에 대한 고발도 적극적이다. 정치권 일각에서 탄핵 인용 전망이 고개를 드는 가운데 여론전에 기대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오후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전날(18일) 변론에서 국회 측이 국무위원과 군 관계자들의 검찰 신문조서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집중 비판했다.

석 변호사는 “절차위반은 언제든지 지적 가능하고 또 수용해야 함에도 선배 재판관 출신 대리인의 지적에 대한 문형배 권한대행의 ‘완장질’은 너무 심했다”고 했다. 앞서 문 권한대행은 ‘심판정에 나오지 않아 반대신문을 하지 못하는 인물의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형사소송 법리에 위반된다’는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의 항의에 “지금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이 그간 탄핵심판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탄핵심판이 마지막에 다다르면서 긴장 수위도 고조되고 있다. 헌재와 윤 대통령 측이 사안마다 충돌하면서다. 오는 20일로 예정된 ‘10차 변론기일’ 연기 신청을 둘러싼 갈등이 일례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오전 형사재판과 오후 탄핵심판 사이 ‘충분한 시간’이 있다며 이를 불허했다. 

◇ ‘의혹 제기’에 고발 조치도

이는 곧 여권의 공세 명분이 됐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오만한 갑질이 극에 달했다”고 비판했고,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대심정에 모두 현출하고 기일변경신청도 야박하게 불허하는 헌재는 공정한 재판과는 거리가 멀어도 참 멀어 보였다”고 했다. 장동혁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권위의식과 독선에 쩔은 ‘범법재판소’”라고 직격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헌재가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는다면 오는 20일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변론기일 종료 후 선고까지 각각 14일, 11일이 걸렸던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에도 약 2주 후인 3월 초·중순에는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탄핵심판이 종점에 다다르자 야권은 ‘탄핵 인용’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미 조기 대선 국면도 염두에 두는 모습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권은 여론전을 극대화하고 나섰다. 그간 헌재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에 집중했다면 윤 대통령 관련 의혹을 고발하는 등 보다 공세적 방법도 취하고 있다. 앞서 ‘5대 명산 굿판’을 주장한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를 고발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및 유포한 두 개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고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 김건희 여사가 있다고 언급한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계엄 당일 윤 대통령 음주설을 제기한 김종대 전 의원을 고발했다.

이러한 공세적 여론전을 두고 일각에선 ‘탄핵 불복’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중대 결심’을 언급한 상황에서 변호인단 총사퇴를 비롯해 윤 대통령의 선고 전 하야 가능성도 정치권에서 연일 회자된다. 다만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러한 ‘추측’에 선을 그었다. 석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헌재 결과에 대해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며 “그러한 결정이 최대한 공정하게 적법하게 진행되기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