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헌법재판소(헌재)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신속 선고’를 촉구했다. 선고가 지연될수록 사회가 감당할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신속히 임명하라고 요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담화문을 통해 “산불 확산에 따른 걱정에 더해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우려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참으로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고 지연이 초래하는 상황이 기본 가치마저 흔드는 지경으로 번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한 말씀 드린다”며 “헌재의 선고기일 미확정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깊어지고 국가 역량도 소진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우 의장은 “공권력은 탄핵 찬반 집회 대응과 산불 대응이라는 두 가지 큰 과제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며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국론은 분열되고 여러 현안에 대한 국가의 대응능력도 점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대로는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삶도 정상적이지 못하다”며 “매일 아침 헌재의 선고기일 통보 기사를 검색하는 것이 국민의 일상이 돼서야 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 국민은 ‘국가 시스템이 과연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까지 던지고 있다”며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지, 대한민국의 역량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이것은 너무나 참담한 일”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최대한 신속하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려달라”며 “선고가 지연될수록 우리 사회가 감당할 혼란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속히 임명하라”며 “명백한 위헌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행이 스스로 헌법위반의 국기문란 상태를 끌고 가면서 국민께 어떤 협력을 구할 수 있겠는가”라며 “불확실성을 최대한 빠르게 해소하고 훼손된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것만이 우리 국민이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