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의과대학 신설’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호남권 경선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일제히 호남권 의대 신설 공약을 꺼내면서다. 지역 및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의대 증원 확대로 반발하는 의료계 설득과 ‘지역 챙기기’ 비판을 어떻게 달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오는 26일 호남권 순회 경선을 하루 앞두고 전남 지역 의대 신설 등을 공약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의대가 없는 유일한 광역지자체인 전남과 의대(서남대)가 폐교된 전북에 국립 의대를 설치해 공공·필수·지역의료 인력을 직접 양성하겠다”고 했다. 

김경수 후보와 김동연 후보도 전남 지역 의대 신설을 강조했다. 김동연 후보는 전날(24일) 민주당 광주시당 당원간담회에서 “광주·전남 국립의대 유치를 포함해 공공의료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실천에 옮기겠다”고 말했고, 김경수 후보는 지난 23일 KBS 광주 ‘출발 무등의 아침’과 인터뷰에서 “(전남 국립의대 설립은) 당연히 해야 하는 과제”라고 했다. 

이러한 구상은 전남의 의료 환경이 열악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발표한 ‘2022년 중증응급질환 응급실 내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남 중증응급환자 타지역 유출률은 51.2%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 상급종합병원이 없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어 의료 인력의 지속적 공급이 어렵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주당 후보들은 ‘공공의대 설립’도 공론화 장에 내놓고 있다. 앞서 김동연 후보는 창원에 공공의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고, 이재명 후보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의 경우 특정 지역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전남과 전북에 각각 의대 신설을 공약한 만큼, 해당 지역을 염두에 두었을 것으로 보인다.

◇ ‘지역·공공의대’ 공약… 난관도 여럿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공공 의료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지역 의대 신설 방안은 정치권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온 사안이다. 문제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선 여러 걸림돌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이다. 의료계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가 대표적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흡수해 해당 지역에 ‘공공의대’를 신설하고자 했으나 의료계의 반발 등에 막혀 무산된 바 있다. 실제로 의료계에선 민주당의 공공의대 설립 공약에 대해 “공공·지방의료 해법으로 공공의대가 답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를 나이브(순진)하게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료 정책의 내실을 강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를 설립하면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가 추진한 ‘성남시의료원’을 지적하며 “매년 400억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러한 실패 사례는 공공의대가 해결책이 아님을 보여주는 경고”라고 했다. 재활의학과 의사 출신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공공의대 신설만으로는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인력 양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철저한 검증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본격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됐던 공공의대는 전북 남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지만, 해당 지역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 속에 접점을 찾지 못했다. 김승희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보건복지위 소위에서 “저는 공공의료가 보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남원에다가 대학교를 설치하는 것은 다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