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책 마련에 팔을 걷었다. 당초 예정된 일정까지 취소하고 상황 점검에 나선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 가용할 수 있는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을 주문했다.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대응으로 발생한 ‘인재(人災)성’ 사고에는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도 재차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18일 오전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진행하고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가의 제1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피해 예방과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배치해 보겠다”고 말했다.

지난 16일부터 전국적으로 발생한 집중호우는 지역 곳곳에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발생케 했다. 특히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막대한 비가  쏟아지며 충남과 광주 등에서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폭우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2명은 실종됐다. 공공시설의 경우 499건, 사유시설의 경우 425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13개 시·도, 59개 시·군·구에서 3,995세대 5,661명이 일시 대피했고 이 중 2,535세대 3,555명은 집으로 복귀하지 못했다. 

심각한 피해 상황에 이 대통령은 당초 이날 예정됐던 ‘부산 타운홀 미팅’도 취소하고 상황 관리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와 기관들이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 해야될 것 같다”며 관계부처의 적극적 대처를 주문했다. 아울러 기상청에 대해선 “힘들더라도 선제적으로 지역별 기상 정보를 최대한 빨리 전파해 지방정부나 국가기관이 충분히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인재(人災) ‘엄정 대응’ 기조 재차 강조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오송 지하차도 침수가 발생한 충북 청주 궁평2지하차도를 방문하고 전날에는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등 재난 상황에 대한 적극 관심을 기울여 왔다. 재난 상황에선 작은 문제가 큰 인명 피해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줄곧 ‘과하다 싶은 예방’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우선적으로 예측 가능한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다. 재난 대응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선 공직사회가 긴장감을 가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관리를 부실하게 해 인명 사고가 나면 이제는 지금까지와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공직사회가 긴장감을 가질수록 여러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15일 경기 오산시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 사망 사고와 관련해 이권재 오산시장에게 주민 신고가 있었음에도 도로를 전면 통제하지 않은 경위를 물었다고 한다. 강 대변인은 “(이날 회의는) 사실 확인 차원에서 묻는 자리였다”며 “만약 어떤 부분에서 오류나 관리 체계의 부실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엄정한 책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피해 현장에 맞닿아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정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방 정부들이 비상근무 체계를 철저하게 유지하고 또 사전 점검 그리고 사후 지원 복구 대책을 충실하게 실시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구도 이어진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정부에 ‘조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아직은 점검 사태 파악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