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대통령실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방한 당시 미국에서 만든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준다는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보고를 했음에도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지난 29일 KBS는 지난 8월 4일 새벽 주미 한국대사관이 IRA의 핵심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수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보고서에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자동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법안의 핵심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이는 우리 정부가 이때 처음으로 IRA의 내용을 파악했다는 의미다.  

IRA가 처음 공개된 것은 지난 7월 27일이고, 미국 상·하원을 통과한 후 공식 발효까지는 20일 정도 걸렸다. 그리고 펠로시 하원의장이 방한한 것은 이 법이 미 상원을 통과하기 전이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4일 방한한 펠로시 하원의장과 통화를 할 당시엔 이 법이 발효되기 전이었다는 의미고, 같은 날 새벽 대통령실은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IRA의 핵심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통화 내용 발표에는 IRA 관련 언급은 없었다. 이에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기민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같은 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대통령실은 “펠로시 의장과의 통화 상세 내용은 외교 관례상 확인해드리기 어려우나 방한 당시에는 미 상원에서 IRA 법안이 막 논의되기 시작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우리 정부가 ‘기민하게 대응하지 않았다’거나 ‘우리 측 우려를 전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식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시는)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또 “IRA에 대해 정부는 실무급, 고위급의 가용 가능한 모든 외교, 통상 채널을 가동해 다각도로 조치하고 있다”며 “오늘 방한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도 윤 대통령의 IRA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잘 챙겨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정부는 미 행정부와 IRA 문제만을 논의하는 별도 ‘협의체’를 활발히 가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