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토록 규정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법대로 시행하겠다고 말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과 차이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회견)에서 옐런 장관의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고 “미국 정부의 일반적인 입장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좀 더 지켜보자”라고 덧붙였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지난 24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해) 한국과 유럽 측이 우려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이를 확실히 고려할 것”이라며 ”아직 IRA의 세부 지침 작성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그들(한국과 유럽)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고 실현 가능한 범위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법은 법이다. 우리는 법에 쓰여진 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블룸버그는 “옐런 장관이 전기차 세액공제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풀기 위해 로비를 벌이는 외국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재무부가 구제책을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평가했다. 

미 재무부는 내달 4일까지 IRA 세부 지침 마련을 위해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 후, 올해 말 세부 지침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관련 업계와 소통하면서 우리 측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일 윤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IRA와 관련, “한미 간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옐런 장관의 발언에 대해 “미국 정부의 일방적인 입장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무부처 장관이 ‘법대로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을 감안하면 법 개정 가능성은 불투명해 보인다. 다만 세부 지침에서 예외 조항을 두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의 피해를 줄일 가능성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