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인해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은 ‘공동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강조하는 한편 커지는 경제위기에 대응할 해법을 제시했다.

이날 G20 정상들은 코로나19 국제공조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엔 ‘필수적 경제교류 필요성’ 등 문 대통령이 강조했던 내용들이 포함됐다.

G20 정상들은 지난 26일 오후 9시부터 사상 첫 화상정상회의를 가졌다. G20은 △세계적 대유행 대응 공조 △국제경제 보호 △국제무역 혼란에 대한 대응 △국제협력 증진 등 회원국들의 공동 대응조치를 성명에 담았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한국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며 필수적인 경제교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 ‘방역 공조·글로벌 경제연대’ 제안

문 대통령은 “지난 두 달간 한국은 코로나19 도전의 중심에 있었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아직 안심할 수는 없지만, 선제적이고 투명한 방역조치와 우리 국민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방역 동참으로 점차 안정화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발병 초기부터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이라는 3대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면서 “압도적으로 많은 검진을 통해 확진자를 찾아냈고, 이들의 감염경로를 끝까지 추적하고 확진자들과 밀접접촉자들을 모두 격리한 후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것만이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희생자들을 줄이는 최선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창의적인 방법들이 동원됐다”며 빠르고 정확도 높은 진단시약 조기 개발, 빠른 검진과 감염 예방 위해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 설치, IT기술을 활용한 ‘자가격리 앱’과 ‘자가진단 앱’ 설치 등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입국절차 시행을 소개하며 “외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전면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외국인 차별 없이 입국 단계부터 철저한 검사를 통해 해외로부터의 감염원 유입을 통제하면서 입국자 자신을 보호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모든 관련 정보를 국내외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했다. 신규 확진자 수, 검사 건수, 지역별 분포 등 모든 역학 관련 정보를 매일 업데이트하여 배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로 도시봉쇄, 입국금지 등을 시행하지 않으면서 특별입국절차로 최소한의 소통을 열어두고, 투명하고 강력한 방역 시스템으로 대응했다는 설명이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우리 정부는 코로나19가 소비와 투자, 그리고 산업 활동 위축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총 1000억불(132조) 규모의 과감한 확장적 거시정책과 금융안정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국내의 경기부양책을 설명했다.

이같은 대응을 바탕으로 문 대통령은 G20에 3가지 제안을 했다. 문 대통령의 제안은 방역 공조, 글로벌 경제연대, 국가 간 경제교류 유지로 정리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우리 회원국들은 방역 경험과 임상 데이터를 공유하고,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며 “보건 의료 취약국가 지원을 위해서도 협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국제사회의 백신 개발 노력과 보건분야 개발 협력 및 개도국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노력에도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확장적 거시 정책을 펴야하며, 글로벌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고, 저개발·빈곤국의 경제 안정을 위해서도 협력해야 한다”며 “한국은 G20 차원의 액션플랜을 도출하자는 의장국의 제안을 지지하며 앞으로 구체적인 협력방안들이 심도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의 세계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경제교류의 필수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국의 방역 조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학자, 의사,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이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G20, 방역·임상데이터 공유

선언문에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대부분 반영됐다. 문 대통령이 이번 회의 개최를 제안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G20은 “시의적절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역학 및 임상 자료를 교환하며 연구와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고 WHO 국제보건규정의 완전한 이행 등을 통해 국제 보건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 관련 경험을 공유하겠다고 밝힌 것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방역조치를 지속 개선·보완해 나갈 것이고, 한국의 경험과 성공적인 대응모델을 국제사회와도 공유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필수적 교류협력’도 공동선언문에 반영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국가간 경제교류의 필수적인 흐름 유지’를 강조하며 과학자, 의사,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이동을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G20은 “우리는 국제무역을 촉진하고 국가간 이동과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유발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협력할 것”이라며 “우리는 자유롭고, 공정하고,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환경을 실현하고 개방적인 시장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재확인한다”고 선언했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초기 중국발 입국 전면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지난달 국내에서 벌어진 대규모 집단감염 이후엔 한국 상대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에 대해서도 기업인 등 필수 인력 입국을 허용해달라고 외교 당국에서 요청하기도 했다. 이같은 조처는 초기에는 많은 비판과 논란이 있어왔으나, 문 대통령은 꾸준히 교류 유지를 밀고 나간 셈이다. 

또 G20은 “우리는 과감한, 그리고 대규모의 재정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며 “우리는 우리의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장들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응한 G20의 공동의 행동계획을 마련하도록 정기적으로 회합할 것과, 적절한 국제 금융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국제기구들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또한 G20 차원에서 확장적 거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반영된 것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G20 공동선언문에는 문 대통령이 강조한 내용이 반영됐고 실무 협력 차원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