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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규제 10년… 이구동성 “발전 아닌 갈등만 초래”
유통규제 10년… 이구동성 “발전 아닌 갈등만 초래”
  • 범찬희 기자
  • 승인 2020.07.2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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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대한상의에서 유통법 체계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신유통트렌드와 혁신성장 웨비나'가 열렸다. / 대한상의
21일 대한상의에서 유통법 체계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신유통트렌드와 혁신성장 웨비나'가 열렸다. / 대한상의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골목상권 진흥에 초점을 두고 만들어진 유통산업발전법이 순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21일 유통정책과 유통법 체계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2020 신유통트렌드와 혁신성장 웨비나’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선을 촉구하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이날 웨비나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이 본래 목적인 골목상권 활성화를 불러오지 못한 채, 시장의 갈등만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영철 한양대 특임교수는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해 마련된 유통산업발전법이 대형유통에 대한 출점과 영업규제를 시행하면서 ‘유통산업 억제법’으로 변질됐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중소상인 보호 못지않게 유통산업의 발전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연승 단국대 교수는 “이제는 ‘대형마트 vs 전통시장’이 아닌 ‘온라인시장 vs 오프라인시장’으로 유통환경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며 “최근 온라인쇼핑의 급속한 확대에 따른 대형오프라인의 구조조정 현실을 감안할 때 규제방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다”고 말했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유통규제에 대해 지금까지 소상공인 측과 유통대기업 측이 실효성이 있다 없다를 되풀이하면서 오히려 갈등만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이제는 정부가 중심이 돼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실효성 평가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주영 숭실대 교수는 “골목상권 진입을 막는 유통규제가 골목상권을 살리는 해결책이 될 순 없다”며 “유통의 축이 온라인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유통규제는 대형유통의 일자리를 줄이고 관련업계 중소상인에 타격만 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날 토론에서는 코로나19로 급변한 유통 환경에 대한 진단도 내려졌다. 이경희 이마트유통산업연구소 소장은 “높아진 불확실성으로 인해 ‘물리적 생존’이나 ‘정신적 위안감’을 얻을 수 있는 소비로 시장이 양분되고 있으며 기업은 이 영역에서 새로운 성장기회를 찾아야한다”고 조언했다.

‘코로나시대의 쇼핑’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오린아 이베스트투자증권 파트장은 “코로나의 발병과 확산은 단기적으로 온라인 소비를 증가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소비 패러다임 자체를 변화시키는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코로나시대 소비 키워드로 ‘1인 가구’ ‘온라인 장보기’ ‘빨라지는 배송’ 등을 제시했다.

코로나19로 유통 산업을 둘러싼 시장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유통산업발전법 개선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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