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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와이파이 예산 721억 편성… “통신접근권 확대”
공공와이파이 예산 721억 편성… “통신접근권 확대”
  • 송가영 기자
  • 승인 2020.12.0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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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공공와이파이 예산이 7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를 통해 통신비절감과 취약계층의 통신접근권이 보다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뉴시스
내년도 공공와이파이 예산이 7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를 통해 통신비절감과 취약계층의 통신접근권이 보다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뉴시스

시사위크=송가영 기자  내년도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7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그동안 줄곧 제기된 통신 부담이 해소되고 통신접근권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문턱을 넘은 2021년도 정부 예산안에 공공와이파이 사업 예산은 721억4,700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전국 공공장소 1만5,000개소에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하는 비용에 630억원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의 운영 및 품질 현장 점검, 시범사업 등에 19억6,400억원 △버스와이파이 2만9,100대를 운영하는데 71억8,300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예산 편성으로 도서관, 버스정류장 등 전국 공공장소에 누적 4만3,000개소의 공공와이파이가 구축될 예정이다. 또한 통합관리센터의 확대 운영과 품질 현장점검 등을 통해 공공와이파이의 품질도 해소될 전망이다.

조 의원은 통신비 절감과 취약계층의 통신접근권 확대를 위한 법안 마련에도 힘써왔다. 지난 9월에는 공공와이파이 정책 수립 및 제공기반 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와이파이법)’을 발의한 바 있다.

공공와이파이법은 △공공와이파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공공와이파이 이용현황 조사 및 관리지침 마련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품질관리 및 기술표준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공공와이파이위원회를 설치해 공공와이파이 기본계획과 기행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 장관이 공공와이파이 이용현황을 조사하고 관리지침을 고시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지난해 말 구축된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개발 △품질관리 △기술 표준화 등 적정 품질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도 담았다.

조 의원은 “공공와이파이는 취약계층 정보격차 및 가계 통신비 절감 등을 가능하게 할 보편적 통신복지 정책”이라며 “내년도 예산을 속도감 있게 집행해 더 많은 시민이 통신비 절감 등 통신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