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과 2050년 탄소중립을 추진해온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고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가중했다면서, 대대적인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은 1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탄소중립정책이 실제로는 실현가능성이 크게 떨어지는 한편 민생 압박 요인도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기획위원장은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목표인 탄소중립에 한국도 적극 동참한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있을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부정적인 경제적 파급효과와 민생 압박을 상쇄하기 위해 정책조합은 대대적으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잠정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탄소중립에 소요되는 비용과 부담주체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산업계를 비롯, 이해 당사자와의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온 탄소중립은 그 추진 기반이 취약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여러 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수위 기획위원회 기후·에너지팀이 관련 부처 업무보고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에 비해 4.16% 늘어난 6억7,600만톤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원전은 감소한 반면 석탄발전 소폭 증가와 LNG 발전 급증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게다가 올해에도 온실가스 배출이 1.3% 늘어 6억8,500만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 기획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 연말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온실가스 배출은 사실상 이와 역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건 국제적으로 약속 위반이다. 이 정부도 해보려고 한 것이지만, 우리가 더 보완해서 책임있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은 2010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가동률을 낮춘 2017년의 경우 2.5% 증가, 2018년 2.3% 증가세로 반전했다고 지적했다. 원전 가동률이 높아진 2019년 3.5%,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7.5%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원전의 발전량 감소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비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13조원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원 기획위원장은 “한전의 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전기료 인상 부담을 대부분 다음 정부로 전가했다”며 “한전 부채의 급증과 더불어 갈수록 커다란 민생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했다.

인수위는 만약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그대로 추진할 경우 2050년까지 매년 4∼6%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월평균 350kwh의 전기를 사용, 올해 4만7,000원을 내는 4인 가구가 물가상승분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2025년 5만3,000원∼5만6,000원, 2030년 6만4,000원∼7만5,000원, 2035년 7만8,000원∼10만원의 전기요금을 내야 한다.

인수위 기획위원회는 이같은 연구 결과를 종합한 5대 정책방향을 담은 ‘국민을 위한 탄소중립 전략 보고서’를 작성 중이다. 이 보고서는 당선인에게 직접 보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