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선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재협상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오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중으로 소위에서 법안 심사를 마치고 전체회의로 넘겨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27일 본회의를 요구했으나, 조율을 거쳐 늦어도 29일까지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최종 통과시킨다는 구상이다.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나, 국민의힘에서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를 제외한 중재안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등을 이유로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다시 논란이 불거졌다.

박 의장은 26일 오전 10시30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불러 검수완박 중재안 재협상과 관련해 1시간 가량 3자 회동을 주재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금요일 의장 중재안을 여야 의원총회에서 각각 추인했고 그 이후 이 의장실에 모여서 국민 앞에서 원내대표들과 의장이 직접 서명한 지 이제 채 4일밖에 되지 않은 상황인데 다시 이런 자리가 마련된게 저로선 매우 유감”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오늘 따로 추가적인 합의나 또는 합의가 된 것은 전혀 없고 저희는 기존 합의사항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분명 말씀을 드렸고 의장에게도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과정을 거쳐 내일 반드시 본회의를 소집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 국민의힘 , 검수완박 합의 번복… 권성동 사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저의 판단 미스, 그로 인한 여론 악화의 부담을 당에 지우고 의원 여러분께 책임을 전가시켜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협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재협상에 동의하지 않았다. 자신들의 뜻대로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는 완강한 입장을 보였다”며 “국민적 비판이 큰 선거·공직자 범죄를 재협상해 검찰의 직접수사권 대상에 포함하려는 노력을 해 왔지만 아직까진 성공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첫 중재안 합의에 대해서는 “지난 의원총회에서 의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얻어 소위 의장 중재안에 사인했지만 민주당이 강행처리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더 나았다는 지적, 선거·공직자 범죄를 뺀 것은 정치 야합, 짬짜미라는 비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검수완박법이 강행 처리됐을 때 국민이 직접 입는 피해, 형사사법시스템 붕괴, 새 정부가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민주당 협조가 절실해서 그렇게 선택했다”고 해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했더라도 국민의 의견보다는 우선될 수 없다. 그 합의 사항이 국민에게 수용되지 않을 땐 당연히 재논의, 재협상해야 하고 국민 뜻에 맞춰가는 게 정치권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이 국면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기탄없이 의견을 모아주고 의원들의 총의가 모아지면 총의에 따라 원내대표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 일단 한발 물러선 민주당

합의문 파행이 일어난 직후 민주당에서는 중재안 파기시 원안으로 처리하겠다며 강경하게 나왔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전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에 일정이 빡빡한만큼 시간을 지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셈이다.

그러나 26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연 민주당은 이를 번복하고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가진 6대 범죄 중 3개 범죄(부패·경제·선거범죄)의 수사권을 1년6개월 후에 폐지하기로 하고, 이를 법조문에 담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이 뒤늦게 문제삼으며 재논의를 요구한 사항 중 하나인 ‘선거 범죄’ 수사권을 추가로 검찰에 일정 기간 남겨두기로 한 것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의당에서 선거범죄 수사권이 논란이라면, 오해를 없애기 위해 지선이 끝나고 6개월, 즉 올해 연말까지 선거범죄 수사권을 존치하면 오해가 해소되지 않겠냐고 제안해왔다”며 “정의당이 ’제안을 수용한 정당과 4월 중 입법처리에 동참하고 일정에 적극 협력하겠다’ 했으니 이 문제를 긍정적·적극적으로 검토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1년6개월 후 중수청이 만들어지면 남은 수사권을 다 없애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넘기자고 이미 합의서를 썼다”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에서 계속 수용하기 어렵다고 하면 합의사항 범주 안에서 이 문제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의당과 공조를 통한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이어 “만일 이날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에서 정의당안 수용도 어렵다 계속 얘기할 경우 박병석 국회의장도 본회의 일정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의 제안이지만, 국민의힘에서 재논의를 요구한 선거범죄와 공직자범죄에 대한 수사권 중 한가지가 남겨진 것이다. 민주당에서 마지막에 정의당안을 수용하면서 한발 물러선만큼 공은 다시 국민의힘으로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