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선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전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에 반발한 국민의힘을 향해 “이중적 정치쇼에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직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전날 검수완박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안건조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을 통과시킨 상황을 설명하며 “국민의힘의 합의 파기는 처음부터 예정된 수순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를 깨는 명분이 필요하자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수사권이 이관된 것이 마치 정치권의 야합인 것처럼 국민을 속였다”며 “합의문에 서명한 권성동 원내대표도 결코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고 항변하듯이 이번 합의사항으로 공직자들의 범죄나 선거범죄를 봐줄 의도는 추호도 없다”고 했다.

이어 “아시다시피 이미 공수처가 국회의원 포함 상급 이상의 주요 공직자 수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것을 위해 공수처를 만들었고 나머지 공직자 수사도 경찰이 하고 있다”며 “또한 선거범죄도 합의사항대로 법안이 통과되어도 유예기간 내에 충분히 수사할 수 있지만, 민주당은 어떻게든 합의처리를 위해 부칙을 통해 선거범죄를 1년 6개월간 검찰에 남겨두자는 3+3안까지 추가로 제안했다. 그러나 국힘으로부터 거부당했고 정의당이 제안한 금번 지방선거 후 공소시효를 훨씬 넘긴 연말까지 유예하는 것으로 수정∙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이처럼 국힘이 문제삼은 문제는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수사를 하고 있고 여야 합의사항대로 하면 공백 없이 수사할 수 있다”며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런 연이은 양보마저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합의파기로 인한 국회 대결 국면이 길어질수록 자신들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의 속내다”며 “최악의 인사참사로 도배된 역대급 인사청문회도 묻힐 것이고 지방선거에도 유리하다는 계산이다. 국민의힘과 검찰 특권세력과의 연결고리에는 소통령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이준석 대표, 그 정점에 윤석열 당선인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특히 “법사위 안건 조정소위 직전까지도 국민의힘 원내대표, 법사위 간사와 비공개로 만나 조문 하나하나를 함께 검토하고 합의해 놓고서는 정작 그 합의사항 처리하는 것을 물리력으로 막는 이중적 정치쇼에 기가막힐 따름”이라며 “검찰 특권을 지키고 자기 정치에 이득만 된다면 여야 합의건 국민약속이건 국회선진화건 깡그리 무시하겠다는 국힘과 윤 당선인에 더 이상 휘둘릴 수 없다. 오늘 본회의 열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