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여야 전면전의 장이 됐다. 한 후보자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을 비롯해 조국 전 장관 수사 등에 대해 작심 발언을 쏟아내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그러나 한 후보자의 발언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현 정권 동안 검찰이 정치화됐다며 문재인 정부를 직접 겨누기도 했다.

불씨를 지핀 건 한 후보자였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진정한 검찰개혁은 실력 있는 검찰이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부정부패를 단죄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이 강행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대놓고 ‘반대 의사’를 표한 것이다.

한 후보자의 발언은 민주당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즉각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내용을 정확히 아시는지 자질이 의심되는 대목”이라며 “검수완박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건 국회를 통과한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통과된 법안은 검찰 수사권 6대 범죄 중 2개를 남겨두고 있으므로 완전 박탈과는 거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한 후보자의 발언이 사실상 ‘의도적 도발’이라는 데 무게를 실었다. 김 의원은 “만약 의도적이라고 한다면 청문회를 약간 도발하는 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며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신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포문을 열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도 “인사말에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를 굳이 쓰신 것은 싸우겠다는 것”이라며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한판 붙을래’ 이런 식으로 했던 후보자는 처음”이라고 비판했다.

◇ ″검수완박, 부패 공직자 처벌 면하기 위한 법″

반면,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에 대한 힘 실어주기에 적극적이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검수완박이 아니라고 자꾸만 그러시면 검수완박이 아닌데 민주당에서 왜 날치기 처리를 했나”라며 “그게 어떻게 사과할 일인가”라고 반박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검수완박법이라는 전 세계에 유례없는 악법이 얼마 전 일방적인 힘에 의해 처리가 됐다”며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공방 속에서 오전 내내 발언을 하지 못했던 한 후보자는 이날 오후 본질의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았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현직 검사장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조선시대 연산군이 자신의 비위를 숨기기 위해 사헌부를 폐지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고 하자, 한 후보자는 “이 법이 부패한 정치인이나 부패한 공직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서민과 국민이 입을 피해를 신경 쓰지 않은 법”이라고도 덧붙였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 질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74년 동안 쌓은 수사 자산이 분명 있다”며 “그게 갑자기 어디로 간다고 해서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자리를 빌려 호소드리고 싶은 것은 검찰이 74년에 거쳐 쌓은 중대범죄, 기술 유출 범죄 같은 것의 수사 능력은 검찰의 자산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산이라고 생각한다”며 “그걸 갑자기 어떤 대책도 없이 증발시켰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과 나라가 그만한 자산을 잃는 것”이라고 말했다.

◇  조국 수사 ′과잉′ 논란 반박

검수완박을 둘러싼 공방에 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수사의 ‘적절성’ 여부도 쟁점이 됐다. 특히 조 전 장관 수사가 ‘과잉 수사’였다는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최선을 다한 것”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민 의원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과잉수사라고 하는데 과잉수사 당사자는 아니라고 하니까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건가”라고 묻자, 한 후보자는 “사건에 대해 당사자가 어떤 음모론을 펴면서 수사팀을 공격하고, 여론을 동원해 수사팀을 공격했다”며 “뻔한 상황에 대해 거부할 경우 집중적인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일기장을 압수수색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한 후보자는 “수사팀에 물어봤다”며 “일기장을 압수한 적이 있느냐고 했더니 그런 사실 없었다고 한다. 그건 아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의 공세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한 날선 비판도 이어졌다. 현 정부 집권 동안 검찰이 정치화가 됐다는 것이다. 그는 “검찰생활을 오래 했지만 지난 3년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검찰이 정치화됐던 시기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신이 ‘보복 수사’의 피해자라는 점도 강조하며 향후 검찰의 중립성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저는) 보복 수사의 피해자라고 생각을 한다. 독직폭행까지 당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보복수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